‘길을 찾는 진보’ 10개 싱크탱크 첫 합동토론
“위기에서 대안으로.” ‘진보의 위기’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진보 성향 싱크탱크들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비판만 하다보니 대안이 없었다’ ‘경제에 대해 무능했다’ 등의 비판을 뼈아프게 느껴온 진보 진영 브레인들이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진보’를 본격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10개의 진보 진영 싱크탱크가 지난 24일 ‘한국형 대안 경제모델’을 찾겠다며 한자리에 모인 것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절박한 심정으로 자리를 마련한 것은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소장 조희연)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원장 손석춘)이다. 서울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이날 모임은 ‘한국 경제의 대안을 찾아서’라는 이름으로 열린 제1회 합동 연속토론회다.
박원순 변호사가 이끄는 희망제작소, 민주노동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 등 10개 단체가 함께 한 이날 토론회에서 신정완 성공회대 교수(경제학)는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새사연의 김병권 연구센터장은 ‘노동중심 국민경제론’을 한국 경제의 대안으로 각각 제안했다.
두 발표자는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을 지양하고 진보도 성장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통으로 제기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고성장 콤플렉스 아니냐”는 반론이 터져나와 4시간 동안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신교수는 덴마크·스웨덴의 북유럽형 사민주의 모델을 염두에 둔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산업 정책, 금융 및 노동시장 정책, 사회복지 정책 등에 걸쳐 종합적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의 사회를 맡은 새사연의 손석춘 원장은 “그동안 진보 진영에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만 있었을 뿐 어떻게 대안을 찾아볼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한국의 10개 싱크탱크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한국 사회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는 첫 걸음이었다”고 말했다.
10개 싱크탱크에 참여 중인 ‘창작과비평’ 자매연구기관인 세교연구소의 최원식 이사장(인하대 교수)은 “그동안 진보 진영의 문제는 모여서 소통하는 기회가 너무 없었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모인 것부터 신선하고 더군다나 구체적 대안을 찾겠다는 발상 역시 예전보다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희연 소장은 “각 연구기구들이 구체적인 생산물을 내는 것을 계기로 공유하고 토론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10개 단체니 일단 10회가량 합동토론회를 갖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다음달 있을 2차 합동토론회에서는 진보정치연구소가 발간할 예정인 ‘신국가전략보고서’를 토대로 국가정책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외교통상, 안보, 교육, 사회복지, 여성, 환경 등의 분야까지 토론회가 이어진다.
연대 형식의 대안 모색과 함께 개별 단체들이 대안적 사회 의제를 찾아가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지난 3월 출범한 희망제작소는 최근 직장 은퇴자들의 전문성을 살려 사회에 공헌하게 하는 프로젝트 ‘해피 시니어’ 출범, 현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공무원 학교’ 개설, ‘더 좋은 지하철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등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잇따라 가동시키고 있다.
또 청와대 수석을 지낸 박주현 변호사가 이끄는 시민경제사회연구소는 경제·주택·농어촌·일자리·조세 정책 등을 집중 연구대상으로 삼고, 최근 ‘조세재정 개혁 과제’를 주제로 첫 보고회를 가졌다. 이밖에 소장 경제학자들이 중심이 된 ‘대안연대회의’도 국민경제의 민주적·자주적 발전대안 찾기에 나서고 있다.
〈손제민기자 jeje17@kyunghyang.com〉
－10대 진보 싱크탱크－
한국 사회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10대 민간 진보 싱크탱크는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대안연대, 세교연구소, 좋은정책포럼, 진보정치연구소, 참여사회연구소,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코리아연구원, 희망제작소 등이다. 이들은 최근 1~2년 사이 집중적으로 생겨났다. ‘진보의 위기’ 담론이 현실화되고, 신보수의 부상에 자극 받은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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