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 장관임명 강행… 들러리 된 청문회
ㆍ靑 “구속력 없고 국정공백 막기위해”
ㆍ검증 무력화…인준투표등 대안 시급
청와대가 10일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키로 방향을 정했다. 그간 논문 중복 게재 및 표절 등 이런저런 하자를 감안하면,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는 사실상 ‘통과의례’로 전락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정치학자 등 전문가들은 구속력 없는 현행 장관 인사청문회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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