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언론개혁이 필요한 이유: 김서중

[시론] 언론개혁이 필요한 이유

[경향신문 2004-10-20 18:21]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언론학〉

열린우리당의 언론개혁 관련 3개 입법안이 확정되면서 나라 안이 시끄럽다. 시민단체는 소유지분 조항이 빠져 기자들의 언론자유 보장이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로, 반면 보수 언론과 한나라당은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기준을 낮춘 것 등이 언론자유의 침해라는 이유로 비판한다. 각자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주장도 다를 것이다. 그 핵심에는 언론자유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다.

언론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다. 따라서 누구에 의해 전유되어서도 안되며, 누구나 언론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번 개혁법안은 소수에게 집중된 언론자유를 원주인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그런데도 수구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언론개혁 논의가 언론자유를 침해한다거나, 심지어 민주주의를 배신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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