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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연구소 연구위원 이창언 박사(외) "시민과의 약속 매니페스토" 출간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위원 이창언 선생님께서 공저로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책 소개

처음 등장할 당시만 해도 낯선 용어였던 매니페스토는 이제 선거에 반드시 등장하는 필수 용어가 되었으며 많은 사람이 매니페스토가 '공식적인 주민과의 계약 행위'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 책은 한국 매니페스토 운동에 관한 각종 사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함으로써 그동안 한국에서 매니페스토가 어떻게 등장하고 전개되어왔는지, 지금의 모습은 어떠하며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를 풀어가야 하는지를 다각도로 분석한다.

저자들은 일관되게 매니페스토 실천의 핵심 과제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간에 상호 신뢰를 형성,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매니페스토의 제도화는 참여와 소통, 협력 과정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라는 것이다. 즉 매니페스토는 일종의 시스템이자 심의민주주의를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탄력적 제도화'이며 재지역화를 모색하는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의 실천임을 강조하며 구체적 실현 방안을 제기한다.


*목차

서문

1장 매니페스토의 개념과 역사

1. 개념 정의

2. 역사적 고찰

3. 한국형 매니페스토의 특징과 지향


2장 매니페스토의 이론

1. 패러다임의 전환과 매니페스토

2. 매니페스토와 협력의 제도·문화

3. 매니페스토와 민주주의

4. 매니페스토와 주민참여


3장 매니페스토의 작성 기법

1. 매니페스토 작성의 의의

2. 참여민주주의와 심의민주주의 실천: 매니페스토 작성

3. '2010 시민 매니페스토 만들기 사업' 사례 검토

4. 지방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작성 기법

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작성 기법


4장 매니페스토의 실천 기법

1. 매니페스토 이행 체계 정비

2. 매니페스토 이행 평가 체계 구축 방안

3.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공약 이행 평가 사례


5장 매니페스토의 소통과 참여: 민선 5기 소통과 참여 조례 분석

1. 주민 소통 관련 조례 현황 조사 및 분석: 경기도를 중심으로

2. 경기도 기초 자치단체 주민 소통 우수 조례 현황 조사 및 분석

3. 광역 자치단체와 광역 의회의 소통과 참여 관련 조례·규칙 분석

4.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방안


6장 매니페스토의 제도화

1. 주권자 운동과 매니페스토

2. 한국형 매니페스토의 제도화 현황과 과제

3. 지방자치 매니페스토 정착을 위한 주체별 역할

4. 한국형 매니페스토 정착을 위한 제언


부록 1. 매니페스토 실천 전략 수립을 위한 설문 조사

부록 2. 가칭 'OO도 매니페스토 실천 조례(안)'

부록 3. 지방의원-주민 소통 사례

부록 4. 국회의원 의정 활동 계획서

부록 5. 매니페스토 정착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서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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