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연구소의 민주주의 연구 총서 시리즈인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총서 12' "민주주의 체제하 ‘자본의 국가 지배’에 관한 연구 - 삼성그룹을 중심으로"(이종보)가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습니다.
*책 소개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총서 시리즈 12권. 민주주의 체제하 자본의 권력지배가 심화되는 ‘삼성공화국’ 현상을 총체적으로 분석한다. 나아가 그간 피상적으로 알려져 온 ‘삼성공화국’에 대한 저널리즘적 인식을 넘어 지난날 삼성이 이루어온, 지켜온 그들 나름의 방식을 검토하고 이론에 접목한다.
*책 순서
책머리에
서론
제1부 | 이론적 자원과 기존 연구 검토
제1장 선행 연구 검토
1. 재벌에 대한 주류 연구의 형성과정과 계급지배 연구의 부재
2. 계급지배 연구의 시원적 발견
1) 자본가계급 형성론
2) 자본가의 계급실천론
3. 기존 연구 비판과 새로운 연구 방향 설정
제2장 ‘민주화 이후 계급지배’에 대한 이론적 재정립
1.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계급지배론 연구의 필요성
2. 형식적으로 정립된 민주주의의 계급적·사회경제적 성격을 둘러싼 긴장
3. 계급지배론의 유형과 민주주의 체제하 계급지배
1) 계급지배론의 유형들
2) 관계적 계급지배론과 민주주의 체제의 ‘형식화’ 대 ‘실질화’
4. 민주화 이후 계급지배론의 이론적 재정립
1) 민주주의 체제하 계급지배론과 자유민주주의의 비판적 극복
2) 민주주의 체제하 계급지배론과 마르크스주의의 성찰적 풍부화
3) 관계적 국가론의 재구성과 민주주의 체제하 계급지배론: 복합관계적 계급지배
5. 소결 103
제3장 분석틀
제2부 | 삼성의 국가 및 시민사회 지배 전략
제4장 삼성의 정치적 실천과 제도정치권 균열선의 교란
1. 제도정치권 내 민주화세력의 진입
1) 선거와 민주화세력의 변형적 분화
2) 시민운동세력의 ‘정치로의 귀환’
3) 반독재 정치분파의 제도정치권 진입과 보수적 정치분파 및 자본의 긴장
2. 민주적 선거와 삼성의 정치적 실천
1) 민주적 선거와 정치자금
2) 삼성의 정치자금 공세와 정치적 실천
3. 정당정치의 외부화와 제도정치권 균열선의 교란
제5장 삼성의 국가기구 지배 전략과 국가기구 내 기업권력 거점지화
1. 국가기구 내 반독재적 정치분파의 주변화
1) 사법기구의 강화와 반독재적 정치분파의 주변화
2) 행정기구의 강화와 반독재적 정치분파의 주변화
2. 삼성의 국가요원 포획 전략과 기업권력의 거점지화
1) 삼성의 행정관료 포획 전략
2) 삼성의 사법관료 포획 전략
3. 파워블록 내부의 세력관계의 모순과 기업권력의 거점지화
제6장 삼성의 헤게모니 전략과 지지·동의의 조직화
1. 민주화운동의 유산과 시장주의적 변용
1) 언론의 자유와 삼성의 언론기관 공략
2) 대학자율화와 삼성의 대학 공략
3) 시민사회 내 삼성의 새로운 진지 구축과 포획 전략
2. ‘친기업 담론’의 생산과 유통 전략
1) 싱크 탱크의 ‘친기업 담론’ 생산
2) 언론과 교육을 통한 ‘친기업 담론’의 유통
3. 삼성의 전략적 사회공헌활동과 지지·동의의 조직화
1) 시민사회의 저항과 전략적 사회공헌활동
2)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지지·동의의 조직화
제3부 | 저항블록의 응전과 ‘대자본 헤게모니와 공존하는 형식적 민주주의 체제’의 형성
제7장 노무현 정부 재벌 개혁 프로그램의 제도화과정과 세력관계의 모순된 응축
1. 시민사회의 재벌 개혁 정당성 요구와 시장 개혁 3개년 로드맵
2. 재벌 개혁의 제도화를 둘러싼 각축과정
1)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과 삼성의 적극적 공세
2) 금산법 개정을 둘러싼 각축과정
3)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무력화과정
3. ‘축적의 요구’와 ‘정당성의 요구’ 간의 모순 및 국가의 전략적 선택
제8장 재벌 개혁의 역설과 시민사회세력의 지속적인 저항
1. ‘민주적’ 제도장치를 통한 재벌 개혁의 역설
1) ‘테이블 민주주의’와 ‘민주적’ 제도장치의 역설
2) 파워블록 내부에 한정된 재벌 개혁과 민주주의의 공동화
2. 시민사회세력의 지속적인 저항과 전략적 각축 공간의 이동
1) 재벌 개혁의 굴절과 재벌 개혁 의제의 거시적 재쟁점화
2) 사법적 영역에서 세력관계의 복합적 접합
제9장 자본의 정치적·사회적 위기와 세력 간 각축과정의 결과
1. 삼성의 정치적·사회적 위기
1) ‘X파일’ 공개와 삼성 문제 충돌
2) 대선과 저항블록의 응전
2. 삼성의 위기 국면 돌파 전략
1) 저항블록에 대한 분산 파편화 전략
2) 정치적 맥락에서의 사법적극주의 전략
3) ‘능동적 동의’로의 유인 전략
3. ‘법적 강제 협약’의 발효
1) 국가의 전략적 선택성과 판결
2) 사법의 권위와 법적 강제
3) ‘대자본 헤게모니와 공존하는 형식적 민주주의 체제’의 형성
결론
1. 결론
2. 함의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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