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표(2010), 영국 노동당 13년 평가

영국 노동당 13년 평가 (Assessing the British New Labour Government for 13 Years: Worsening of Qaulity of Life and Consumerist Subjectivity)

서영표(Seo, Youngpyo) (생명연구, Vol.17 No.-, [2010])[KCI등재후보]

영국 노동당 13년 평가 : 삶의 질의 후퇴와 소비주의적 주체성

서 영 표

성공회대학교

접 수 일 : 2010년 7월 28일

심사완료일 : 2010년 8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0년 8월 17일

*이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지원( KRF-2008- J02401)을 받아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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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정치사회학

신노동당, 신자유주의 지구화, 소비 주의적 주체성, 삶의 질,

주 요 어

민주주의

초 록 본 논문은 신노동당 13년의 성격을 규명하려는 이론적 분

석이다. 보수당 정권의 유산, 대처리즘과 단절하고 신자유주

의적 유산을 청산했다는 공식적인 주장과는 달리 대처리즘

의 연장이자 완성이었다는 것이 이글의 핵심 주장이다. 보

수당 정부 시절보다는 늘어난 공공지출은 빈부격차를 줄이

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여전히 국제적인 민주주의

지표들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만 신노동당 정부 하에

서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마저도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출되고 있다. 신노동당은 결코 신자유주의

와 단절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 세련화된 방식으로 영

국사회에 안착화시켰다는 평가들도 들린다. 본문에서는 이

러한 주장의 근거를 꼼꼼히 따져봄으로써 신노동당 정부의

성격을 규명하고 지난 13년간(보수당 정부를 포함한다면 30

년간)의 영국 민주주의의 동학을 설명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