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균(2007), 독일과 일본의 정치적 독점 해체 과정에 대한 비교 연구

과제번호 : 005-2005-2-J05202

과제명 :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아시아 : 복합적 갈등과 사회운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명 : 조희연

연구기관명 : 성공회대학교

담론201, 9(4), 한국사회역사학회

2007년 2월

독일과 일본의 정치적 독점 해체 과정에

대한 비교 연구1)

이 홍 균*1)

<국문요약>

독일과 일본은 강력한 국가 총동원 체제인 국가 사회주의와 군국주의의 형

태로 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다. 두 나라의 국가 총동원 체제는 그에 대한 어

떠한 저항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치적 독점의 한 형태였다. 전쟁 이후

두 나라의 정치적 독점은 각각 해체되지만, 독일에 비해 일본의 정치적 독점은

그 해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 논문에서는 그 차이를 두 가지

요인에 의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하나의 요인은 패전 이후 독일과 일본

은 연합군에 의한 군정이 서로 다른 강도로 이루어졌다는 데 있다. 독일을 점

령한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은 독일 국가 사회주의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

은 국가들로써 독일에 철저하게 응징하려고 했다면, 일본을 점령한 미국은 일

*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연구교수 사회학

1) 이 논문은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에서 학술진흥재단의 지원

으로 수행하고 있는 2005년 중점 연구소 지원과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의 복합적 갈등과 위기에 대한 아시아 비교 연구”의 제 2세부 과제인 “‘민주

화 이후 민주주의’와 아시아 : 복합적 갈등과 사회 운동의 관계를 중심으

로”(KRF - 2005 - JO5202)의 1단계 1차년도 연구 성과이다.

2006년 11월 발표회에서 이 논문에 대한 좋은 토론을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

과 『담론201』익명의 논평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