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과 인식 33(1), 200905, 한국인문사회과학회
동유럽, 시민사회발전의지체와 1)
민주주의공고화의지체
이 홍균| 덕성여대사회학, 강사
1. 머리말
1974년에는 포르투갈에서, 1980년대에는 중남미와 아시아에서, 1987
년에는한국에서, 1989년에는동유럽에서, 1991년에는소비에트에서그리
고1994년에는 남아프리카에서 민주화로의 이행이 일어난다. 대부분 민주
화로의 이행은 성공적이지만,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는 성공과 실패,
지체 등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1989년 민주화
이행 이후 민주주의 공고화에서 지체를 보이고 있는 동유럽을 중심으로,
동유럽에서 민주주의 공고화의 지체의 원인을 시민사회 발전의 지체에서
찾고자 한다.
민주화 이행과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대한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민주화 이행을 다당제 도입, 합법적인 선거 제도의 도입과 의회 민주주의
의 정착등으로 보고, 민주주의 공고화는 성공적인 민주화 이행에 뒤이어
일어나는‘예정된 경로’로 간주하고 있었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화로
의 이행이 일어나게 된 조건은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을 위한 조건으로도
작용하게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유럽의 사례들은 민주주의공고화가 민주화로의이행에 따른
예정된 경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당에 의한 권위주의 체제
에서 다당제에 의한 의회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 집권 정당의 이동 등
민주화이행에는성공적이지만 그 민주화 이행이민주주의공고화로는 이
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권위주의 정치 체제로부터의 탈출에
는 성공적이었지만 민주주의체제의 구성에는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를 이 논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에서 찾고자 한다. 동유럽의 민
주화는 다른 나라들의 민주화와는 달리 시민사회의 저항에 의해 붕괴된
것이 아니었고, 시장경제와 의회 민주주의가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
어난것도 아니었다는것이다.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기존의 민주화 이행론이나 민주주의 공고
화론에서는 민주화로의 이행 경로의 차이에 주목하지 않았고 또한 민주화
로의 이행 경로 차이에 따른 민주주의 공고화로의 경로의 차이에 주목하
지 않았다
(Glenn, 2001: 192 -3). 곧 그 이론들은 민주주의 공고화의 중요
한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정치적 독점과 사회·경제적독점의 해체 과
정에 포함되는 일련의 과정들, 곧 정치권력의 분산의 문제, 경쟁의 정도와
참여의 정도(Vanhanen, 2000: 252-53), 그리고 시민사회의 성숙과 발전의
정도, 특히 국가와 시민 사회 사이의 상호 침투 등의 관점에서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의 경험적 다양성을포함하지 못하고 있었다고볼 수 있다
.
이 연구에서는 민주화 이행의 경로가 매우 달랐던 동유럽에서는 민주
화 이후예정된경로에 따라 민주주의공고화가 진행되지 않고있다는사
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원인을 동유럽의 시민사회의 지체에서
찾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동유럽의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기존의 민주주의 공고화론이 재구성되어야할 필요성을 도출하기 위한목적에 따른 것이다.
1) 이 논문은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와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수행하
고 있는 2005년 중점 연구소 지원과제“‘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복합적 갈등과 위기에
대한 아시아 비교 연구”의 제2 세부 과제인“‘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아시아: 복합적
갈등과 사회 운동의 관계를 중심으로”(KRF-2005-JO5202)의 1단계3차년도(2008) 연구
성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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