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등 개혁세력 운동 투쟁 방식 대신 정치의 기술 배워야"
최장집 교수 '훈수'
진보 학술계를 대표하는 학자 중 한 명인 최장집(고려대 정치외교학.사진) 교수가 현 정부를 포함한 이른바 개혁세력의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개혁 세력들은 '운동'의 투쟁방식을 지양하고 '정치'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에 대한 지지와 비판 사이에서 갈등하는 진보세력의 고민이 담긴 '비판적 훈수'로 읽힌다.
성공회대 산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연구소'(소장 조희연)가 12일 '민주주의, 여전히 희망의 언어인가?'를 주제로 연 학술대회에서 최 교수가 발제했다. 최 교수의 발제는 최근의 정치에 대한 진보 지식인들의 실망을 대변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에 힘입어 탄생한 정부가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확충하기는커녕 오히려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와 허무감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최 교수는 보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민주화운동 시절의 투쟁방식으로 되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최 교수는 우려했다. "보수파들이 오늘의 민주정부의 '실패'를 지난날 권위주의적 박정희 신화를 다시 불러들여 대체하려고 하듯, 개혁파들은 오늘의 민주정부와 민주주의에 대한 '실망'을 지난날 운동의 신화를 통해 극복하려고 한다"고 비유했다.
'황우석 쇼크'는 민주주의가 퇴행할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를 드러낸 징후적 사건이라고 했다. 뭔가 업적을 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정부가 민족주의.애국주의를 동원해 정책적 지원에 나섰고, 여기에 '운동의 열정'이 결합하면서 "진실과 비판이 억압되는 유사 파시즘적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화 이전과 이후는 서로 과제가 다르므로 실천도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민주화 이후인 오늘 필요한 것은 '정치의 기술'이다. "민주주의 절차와 제도를 이해하고 국가의 구조와 작용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장점을 살리는 길이다."
그가 말하는 정치는 궁극적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절대화하는 신자유주의 보수세력에 대한 대응방식의 변화를 지향한다. 보다 공동체적이며 민중의 요구를 더 많이 반영하는 정치다. 운동권 출신이 많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도 신자유주의로 기울었다고 그는 비판한다.
배영대 기자 <balance@joongang.co.kr>
2006.01.13 05:11 입력 / 2006.01.13 05: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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