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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사회연대전략이냐 사회화전략이냐


사회연대전략이냐 사회화전략이냐

[좌담] 노중기-이광일-홍석만, '진보의 재구성' 토론


유영주 기자 www.yyjoo.net / 2008년05월02일 10시26분


노중기 진보신당 정책위원장, 이광일 성공회대 교수, 홍석만 진보전략회의 운영위원이 ‘진보의 가치’와 ‘진보의 재구성’을 놓고 토론을 가졌다.


29일(화) 오후 3시 민중언론참세상 사무실에서 가진 좌담에서 노중기 정책위원장은 진보신당의 위치에서, 이광일 교수는 진보의 재구성의 문제의식 위에서, 홍석만 운영위원은 계급정당의 위치에서 각각 이야기를 풀어냈다.


▲ [사진/이꽃맘 기자]


지난 총선 시기 노중기 정책위원장은 진보신당의 정책위원장을 맡으며 진보신당의 정책을 책임지는 활동을 했고, 이광일 교수는 진보의 재구성 과제의 제기와 사회적 공화주의를 둘러싼 논쟁 등을 펼쳤으며, 홍석만 운영위원은 변혁정당건설모임 등 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활동에 주력했다.


총선 결과 평가에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 노중기 정책위원장은 실패이면서 성공이기도 한 진보신당의 총선 결과를 논평했고, 이광일 교수는 선거 결과 자체보다는 진보의 재구성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홍석만 운영위원은 진보정당 뿐 아니라 좌파운동도 경제 프레임을 넘어서지 못했던 한계를 주되게 지적했다.


진보의 재구성과 관련, 노중기 정책위원장은 ‘종북주의 민족문제’, ‘노동조합과 정당과의 관계’, ‘당 운영 관련된 정파 패권주의’ 등의 쟁점을 돌아보고, 진보신당이 표방하는 네 가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광일 교수는 진보의 가치에 대한 내재,외재적 접근에 있어 비대칭적, 억압적, 대립적 문제를 대칭적, 호혜적, 융합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던졌다. 이런 문제의식이 없는 진보대연합 같은 구상은 실패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홍석만 운영위원은 87년체제를 넘는 방향에서 진보의 재구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공적 삶에 대한 국가의 문제와 생산수단의 통제 등 사회화 과제를 제기했다.


진보의 가치, 진보의 재구성에 있어 과제의 핵심은 연대전략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으나, 사회연대전략과 관련해서는 역시 쟁점이 되었다. 노중기 정책위원장이 사회연대전략이 좌우에서 모두 비판받고 있지만, 임금연대 등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비해 홍석만 운영위원은 사회연대전략이 임금연대 차원에서 다뤄지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생산수단의 소유와 민주적 통제 등 사회화 문제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쟁점이 되었다.


진보의 재구성에 있어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세력 간의 노력이 한편으로는 진보신당을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계급정당을 통해, 또 그밖의 비계급적인 운동을 통해 각각 발전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진보의 가치가 추상 수준에서가 아니라 정책과 실현 경로 제시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십분 공유된 자리였다.


아래는 좌담 전문이며, 사회는 김용욱 민중언론참세상 편집국장이 맡았다.


사회자(김용욱) : 총선이 끝난 지 한 달 정도 지났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평가 이야기부터 시작하자.


▲ 노중기 진보신당 정책위원장 [사진/이꽃맘 기자]

노중기 : 진보신당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총선 참여를 결정하고 당 만들고 성과 내는 것이 목표였다.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패배 같은데 또 보니 당원도 생기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가 동시에 나온다. 의석을 확보 못한 것 때문에 문제의식이 꺾인다면 그런 신당은 안 만들었을 테고, 제도정치세력이 선거라는 기제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바람직하냐는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거침없이 나가자 했던 것이고. 어쨌든 한 달 준비해서 50만 표 얻은 것이고, 성공이다 실패다 하는 단정은 어렵다. 민주노동당에서 탈당했던 사람들이 대중적이든 개인적이든 그들의 역량으로 나온 거라 진보신당의 평가로 볼 문제만도 아니다. 의석을 못 얻은 것은 자기정당화일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제2 창당, 계급적 대중정당을 건설하자는 진보신당의 포부에 비쳐볼 때 나쁜 것은 아니다.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라 라는 객관적인 근거는 아닌데, 우연하게 그런 결과가 나론 거라 바닥에서 시작해서 발본적으로 노동자정치세력화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광일 : 노중기 선생님 이야기처럼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진보신당은 2.9%를 받았다. 3% 이상이 되어야 진입장벽을 넘는건데 결과만 보면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중요한 건 민주노동당의 분당과 진보신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진보의 재구성을 살피는 데 있다. 결과를 보면 보수정당 세력들이 지난 번 대선 때 63.74% 지지를 받았다. 유효투표율에 이회창씨와 이명박 씨 합치면. 이번에 몇% 못 미치지만 그 정도 지지를 받았다. 투표율이 낮았고 국회의원 선거라고 보면 보수는 받을 만큼 받았고 보수 결집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자유주의 정치세력은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가 26.14%, 총선에서 25.17%를 받았다. 바닥을 치고 있고 이후에도 상승은 비관적이다.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독자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수치라고 본다. 과거 디제이피 연합 때는 혼자 안돼서 그랬던 건데 이 두 사람들은 투표율로 볼 때 선방했다고 본다. 민주노동당을 포함해서 진보신당은 기권표를 봐야 한다. 대선 때는 34.7%였는데 이번에는 45% 정도가 기권했다. 보수세력과 자유주의 정치세력은 받을 만큼 받았는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진보세력은 지지를 받지 못한 거다. 최소 10% 이상은 얻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대중들은 고통스럽고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겠는가.


홍석만 : 이번 선거는 총선만 놓고 평가할 건 아니고, 대선과 총선을 이어서 짚어봐야 할 것 같다. 결과도 그렇고 원인도 그런데 이번 경제프레임이 쭉 이어졌다. 노무현 정부의 실정으로 경제살리기 개발 열망이 드러났고, 공교롭게도 보수 우위 하에 지역 구도로 치러진 선거이다. 투표 참여율은 낮았지만 의회 중심으로 놓고 볼 때 한국 정치는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짚을 수 있고, 그 책임이 진보진영한테 있는 것 아니겠는가. 진보운동이 신자유주의 프레임을 넘는 자기 대안을 갖지 못하고, 신자유주의 프레임에 갇혀 자기 이야기를 풀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였다. 두 당도 마찬가지였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지나치게 구체적인 정책들 요구하면서 정책이라는 함정에 거꾸로 빠지는 것 아니냐 싶다. 현재 진보정당 운동 뿐 아니라 계급정치라고 하는 좌파진영도 자유로울 수 없는 조건이다. 이런 것을 넘어서는, 이광일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진보의 재구성이 중요한데, 어떤 틀이 됐든 그걸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


노중기 : 진보신당 총선 패배이기도 하고 승리이기도 하고


이광일 : 진보의 재구성 위한 노력 무엇이었나 평가가 중요


홍석만 : 경제 프레임에 좌파 자기 이야기 못 풀었다


사회자 : 총선 평가에 대해 각자의 위치에서 이야기해준 것 같다. 진보정치 전체를 놓고 볼 때 이번 총선을 거치며 여러 근거가 마련됐다고 하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보자.

노중기 : 이번에 글이 많이 쏟아졌다. 인터넷언론에 여러 분들이 진보정책과 관련한 글을 썼다. 민중언론참세상에서는 상대적으로 계급적 좌파의 글이 적었다고 보는데 홍석만 선생님이 쓴 글은 읽어봤다. 이번 선거를 87년체제로 해석했던 거는 동감하고 이광일 선생님 글을 통해서도 많이 배웠다. 홍석만 선생님이 이야기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계급정치 그룹 모두가 이 신자유주의 대항 프레임을 만드는데 실패했다는 점에서 대선 총선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점에서 일차적인 책임은 진보신당 그룹에 있다. 계급정당 그룹도 책임이 있지만 어쨌든 세력을 가진 대중정당으로서 주어진 조건에서 평등파로 알려진 이분들이 그런 전망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별다른 역할을 못했다는 점이 심각하다고 본다. 그래서 진보의 재구성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계급정치에서 보면 모두가 패배자라는 이광일 선생님의 지적이 중요한데, 이후 진보정당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볼 때 2.9% 획득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이광일 : 진보신당의 책임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기본적으로는 가장 급진적이고 진보적이고 좌파라는 사람들한테 책임이 있다. 정당조직이든 그렇지 않든. 급진적이고 좌파인 부분들이 더 많이 고민해야 하고, 그런 맥락에서 논쟁이든 논의든 앞으로 진보정당 중심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급진적이고 좌파라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진보의 재구성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석만 : 진보의 재구성의 핵심이 뭐냐는 건데...


이광일 : 자연스럽게 하면 된다.


홍석만 : 이것 저것 안 되니 재구성하자는 게 아니고 주장이 좀 있어야겠는데.


노중기 : 주장을 다 채우려면 책을 쓸 일이다.


홍석만 : 노중기 선생님은 87년노동체제 논의의 시초가 되는 분이라 특별하기도 한데, 민주노동당이란 것 자체가 87년체제의 산물이다. 민주노동당 운동의 성과이기도 하고. 김대중 류의 세력들이 신자유주의 세력화 하면서 그들이 담으려 했던 좀더 급진적이고 양심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이번 선거의 한계는 그 임계점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에 논쟁은 종북주의 문제로 보이지만 일정한 노선 갈등이 있는데, 이것들이 87년체제를 넘어서서 신자유주의 대응력을 회복할 거냐 가져갈 거냐 그런 고민이 있다. 계급정치 세력도 마찬가지로 전투적 조합주의에 기반한 것이긴 한데 생존권 자체를 가장 집중한다는 것 자체도 신자유주의 문제를 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한다면, 진보의 재구성도 87년체제의 진보정치를 넘어서는 방식과 방향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다.


이광일 : 두 당은 평등파와 자주파 라고 하는데, 평등과 자주라는 개념을 상당히 가치 하락시키고 있다. 평등과 자주는 동전의 앞뒤면 같은 건데, 87년체제의 산물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완고한 민족주의적인 발상들, 그로부터 보여지는 정치적 행태들이라고 본다. 보수세력과 자유주의세력은 사실은 타협체제이다. 그 안에서 노조운동도 놀았던 거고. 그걸 넘어가야 하는데 민주노동당은 계급문제에 대해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민주노동당도, 배타적 지지를 했던 민주노총도 조합주의적인 운동, 자기 조직운동 중심의 운동을 했던 한계가 있는 것이다. 종북주의가 나타났지만 완고한 민족주의 흐름이 여러 진보의 가치들을 수용해내지 못해왔다. 성소수자, 평화 문제 등에서... 그걸 넘지 못하는 한계에 이른 거다. 종북주의 문제는 외견상의 것이고, 완고한 민족주의가 실제로 극복해야 할 것은 자유주의정치 헤게모니가 진보진영에 투사되는 기능을 하는 데 대한 것이다. 그걸 극복해야 하는데 진보신당이 만들어진 것은 그런 의미 부여가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평등파를 비판하는데 민주노동당 문제를 자주파가 아니라 평등파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평등파가 과거 정치적 행태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이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나. 진보의 재구성에서 어떤 자세를 보이고 어떻게 자기를 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 검증될 것이다.


노중기 : 다 동의되는 이야기다. 해야 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다.


사회자 : 민주노동당이 87년체제의 산물이라면 진보신당이 그걸 극복해야 한다는 요지의 말씀인데, 진보신당이 어떤 과제를 가질 수 있는가. 진보의 재구성 과제는 어떻게 바라보나.


노중기 : 민주노동당 껍데기 정치세력화.. 장기 플랜 위한 이론과 노선 갖춰야


이광일 : 진보의 가치, 비대칭적.억압적.대립적 문제를 대칭적.호혜적.융합적으로


홍석만 : 형식적인 한 지붕 세 가족으로 진보의 가치 이뤄지진 않아


노중기 : 그동안 진보신당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을 보면 세 가지 논란이 있었다. 종북주의 민족문제, 노동조합과 정당과의 관계, 당 운영 관련된 정파 패권주의 등이다. 물론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왜 이런 의제가 갑자기 터져나왔을까. 종북주의 민족문제는 아다시피 민족문제 자체도 있지만 계급적으로 풀어낼 문제도 있는데, 계급적인 사회운동세력은 민족문제를 자기 문제로 삼을 수 있는 역량과 조건을 갖추지 못했고, 민족문제에 치우치거나 쁘띠부르주아적인 방식으로 풀려했던 세력에게 20년간 맡겨놓게 됐다. 길게 보면 87년부터 계급적인 사회운동세력들은 여름에 통일문제는 너희들이 해라, 가을에 노동문제는 우리가 한다는 식으로 활동했다. 세월이 흐르고 노무현 정부가 탄생하면서는 계급적 사회운동세력의 자기 역할을 가로막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당과 노조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단병호 의원의 이야기가 아주 정확하다. 단병호 의원이 민주노동당에는 민주노총 조합원은 있지만 민주노총 내에는 민주노동당 당원이 없다고 했다. 노동자 대중의 정치의식화, 정치조직화는 안 했다는 거다. 당이건 노조건 리더들의 역할방기 문제였는지 더 구조적인 문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껍데기 정치세력화였다는 평가이고, 단병호 의원이나 심상정 의원이나 그 점을 다 알고 있었다. 어영부영하다 지도력 문제 봉착한 거다. 세 번째 문제는 모든 정치세력과 정파들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자고 했지만 엄혹한 군부통치하에서 운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 관행이 절대 민주적일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안기부가 죄다 잡아가는 상황에서 민주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면 다 망하는 시기였다. 그런 점에서 전노협은 민주적이지 않았다. 전노협 시기 1단계 정치세력화는 두 단계 걸쳐 완성됐다. 97년의 국민승리21, 2000년 민주노동당 건설로 형식적, 합법적 대중정당 건설을 완성했다. 또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가 자유주의적인 정치적 성과를 내는 데는 한 단계 발전이 더 필요했는데, 2004년 의회진출이 그것이었다. 합법정당을 전국조직으로 건설하고 국회의원 배출을 이룬 거다. 그런데 형식적인 요건을 달성한 후 계급적 정치세력화의 장기플랜을 가져가기 위한 이론과 노선 활동은 사실상 없었다. 민주노동당이든, 진보신당이든, 계급적 운동세력이든 다 자유로울 수 없다. 큰 틀에서 넘어서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 했던 거다.


홍석만 : 최근 노동, 생태, 여성 이런 세 가지 가치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되지만 노동중심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다고 해서 생태중심성 여성중심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중심이 하나인 것은 아닌 상황이다. 다중심의 형태이고 정치세력화에 있어 그런 가치를 녹여내는 고민이 있는데, 초록정치연대도 있고 여성주의 패미니즘도 있고 성소수자운동도 있지만 당이라는 틀에 모인다고 그런 가치들이 융화되고 결합되는 건 아니다. 도대체 뭘로 결합할 거냐는 거다. 가령 며칠 전 반사유화 공공성 토론회를 했는데, 공무원과 환경운동이 대립하는 문제가 확인됐다. 일전에 발전노조와 환경운동이 대립했던 적이 있었는데, 당이 조율한다고 하지만 양자의 가치가 진보적으로 통일 통합 되느냐는 다른 문제이다. 한 지붕 세 가족, 이것이 진보의 재구성은 아니다. 진보신당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진보적인 정치가 지향 할 바는 한지붕 세 가족을 넘는 결합을 꾀해야 하고, 그것이 진보적 재구성의 내용이 아닐까 한다.


이광일 : 총선 기간 중에 민중언론참세상에 진보신당에 문제제기를 하는 글을 하나 기고했는데, 기존에 진보를 노동,생태,평화,여성 등으로 나누지만, 사실은 각각의 영역에서 자기 밖의 외재적인 존재로 바라봤다. 노동 안에는 생태 없냐라는 접근을 해봐야 한다. 노동은 여기 떨어져 있고 기계적으로 결합하는, 그런 논의 맥락을 갖다보니 대선 전 진보대연합 제안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진보가 대체 뭐냐, 민주주의가 뭐냐, 한 번 물어보자. 민주주의 이야기에서 제도와 절차 이야기 많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회관계를 보는 거다. 생산현장의 노동자본관계, 여성남성노동 관계 등 사회관계에 있어 비대칭적, 억압적, 대립적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다. 비대칭적, 억압적, 대립적 문제를 대칭적, 호혜적, 융합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좌파가 뭐냐 했을 때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것을 위해 전투적으로 싸우는 것, 래디컬하게 접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꼬뮨의 한 면이고, 진정한 좌파는 꼬뮨주의가 되어야 한다. 진보의 재구성 논의는 조직의 형식적 연대의 측면이 아니라 사회관계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노중기 : 홍석만 선생님의 제기는 진보의 재구성의 핵심 문제이다. 진보신당은 네 가지 가치를 담는다고 하는데, 이게 우경화 아니냐 식으로 볼 수도 있을 거다. 그러나 핵심은 이광일 선생님과 같은 생각인데, 이광일 선생님은 진보의 재구성을 내재와 외재의 개념으로 살핀다. 네 가지 가치는 영역과 공간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풀어야 할 진보적 가치들이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결국은 진보의 연대의 문제라 하겠는데, 87년의 전노협을 신화처럼 생각하는데 전노협이 신화였던 것은 자신의 직접적 이해도 있었지만 그걸 넘는 우리 사회의 포괄적 민주주의 문제, 사회적인 이데올로기 지형을 만들었던 데 있다. 그것이 전노협 운동의 특징이자 의미였다. 지금도 노동 현장에는 반여성적인 남성 중심의 강력한 문화와 정치가 작용하는 것을 다 잘 알지 않는가. 과거 100인위 활동이 있었지만 진짜 심각한 곳은 현장인데, 그런 문제를 노동조합이 자기 과제로 받아들여 변화시키기 위해 얼마나 논의했었나. 공무원과 물 문제는 당장 자기 고용 문제이고, 원자력도 마찬가지, 생태에서 보면 직접 부닥치는 문제이다. 노동운동 내부에서 공공성, 생태 등의 문제를 고려하고 풀어나가야 한다. 지금 단계 운동 과제는 정당의 지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운동과제를 자기 운동 단위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그걸 못해 진보운동의 위기를 부른 거다. 당 간판 아래 모아놓는 것이 진보적 재구성이냐 라는 문제제기는 맞지만, 형식적, 절차적 투쟁 성과를 버릴 이유는 없다. 오히려 조직을 통해 그런 운동을 만드는 의식과 실천을 가져가야 한다. 그걸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조직이 노조이고 정당이다. 사회운동으로 각개전투하면서 노조는 노조끼리 단체는 단체끼리 전선체를 만들어서 그 문제를 풀어라 할 수 있나. 항구적이고 장기적인 조직 틀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직이 관료적 틀이 아니라 살아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조직의 구성원의 변화를 위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자 : 진보의 재구성과 관련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연대전략의 문제가 중요한 것 같다. 이미 많이 논쟁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노중기 : 사회연대전략 좌우 모두 비판, 계급타협적이라는 비판으로는 안 돼


홍석만 : 공적 삶에 대한 국가의 보장, 생산수단 통제 통한 사화화 전략 필요


홍석만 : 노중기 선생님의 말씀에 동의한다. 그런데 허전한 느낌이 든다. 내재적 접근을 하는데 있어 의식과 관점을 잡는 건 중요한데, 물론 아직 그 단계 못 가고 있다는 것은 맞다. 당을 통해 연대를 확장하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지나치게 추상적일 수 있다. 의식개혁 캠페인을 하는 것도 아닐 테고, 양 주체를 모아놓고 해봐라 라는 게 아니라면, 연대란 게 과연 어떤 거냐. 레닌주의는 계급동맹을 통해 강령을 중심으로 운동을 한 건데, 오늘날 사회에서 그런 가치들, 계급대중의 연대를 확장하는 고민으로 본다면, 진보신당이 이야기하는 사회연대전략이 그런 의미를 지니느냐 하는 점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저소득층 비정규직 지원방안이 선거정책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민주노동당도 그렇고 진보신당도 그렇고 연대전략 수준에서 사회연대전략을 들고나왔다. 국민연금도 고소득 정규직과 자본가 비용을 끌어내는 방식, 노동시간 일자리연대도 2000 시간 제한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나 그럴 경우 누군가는 야간노동을 하거나 채워야 하는 문제가 있다. 연대는 주고받는 거고 공동의 목표를 향하는 건데 한쪽은 주기만 하고 한쪽은 받기만 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사회연대전략을 둘러싼 논쟁과 비판이 좀 과하다 싶은 점은 있다. 연대전략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적 비판이 아니라 계급타협이라 식의 추상 수준을 높여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이광일 : 국가에 의존하거나 시혜적인 게 있는데, 시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주는 쪽 받는 쪽이 진보 연대의 가치를 체화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여부가 중요하다고 본다. 그렇게 안 이루어진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모두 당원교육이 없다. 진보신당이 앞으로 어찌할지는 모르나 민주주의나 진보의 가치들이 교양이 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러면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 없이 주고받기식이라고 한다면 사상누각이 된다. 어느 순간 그런 거 할 수 없다는 게 확인되면 진보운동도 사기를 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다.


노중기 : 어쨌든 사회연대전략은 진보신당의 타이틀이었다.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이야기하면서 많이 알려졌고, 오건호 전 전문위원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지금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연대전략은 우파도 좌파도 비판한다. 그걸 진보신당이 하고 있는 건데, 민주노동당 안에서는 당 내 다수파한테, 결정적으로는 민주조총 지도부에 의해 깨졌다. 우파의 비판의 요지는 정규직 조합원의 이익이 침해되고 따라서 지지기반이 잠식된다는 거였다. 좌파는 사회연대전략 이야기 나오기만 하면 계급타협이라고 비판한다. 가령 이 문제와 민주노총이 정규직 조합원 연맹의 돈을 모아 비정규사업 하겠다는 것과 본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데올로기나 헤게모니 여론정치 요소도 있지만, 많이 거두면 10억 원, 적으면 5억 원 정도일 텐데, 그걸 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가. 갈등은 뻔하지만 이런 의제를 꺼내놔야 사회공공성이든 뭐든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민주노총 1만 원 내면 된다, 정책은 민주노동당 당원이 되면 된다... 비정규 기금도 그랬다. 관철을 하려니 조합원한테 말도 못 붙이고. 이런 부분이 계급적 정치의식화 교육의 출발점이다. 신자유주의 추상이론이나 정세, 이명박 성격 같은 걸로 교육하는 건 헛방이다. 지금은 전망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의제를 가져가서 단기적으로 돈을 더 내지만 1만원 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조합에 도움이 되고, 다음 세대에 가면 이 문제가 자식들의 노동환경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 이광일 성공회대 교수 /[사진/이꽃맘 기자]

이광일 : 사회연대전략 자체보다는 연대가 왜 필요한지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런 의도라면 좋다고 본다. 대중을 주체화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로서 제안하고 실질적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재 드러난 게 없어 평가하기는 이르다. 민주노동당이 실질적으로 못했다. 거대한 소수 전략을 표방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홍석만 선생님이 이야기한 여러 가치들에 대해, 노중기 선생님이 대중들에게 별반 소용없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근본적인 전환 없이 1만 원, 10만 원 내고 하는 게 이벤트는 될 수 있지만, 이걸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중기 : 연대전략은 프레임, 형식 틀이 문제가 아니다. 프레임이 나오면 그 프레임 틀만 놓고 스웨덴 정책과 비슷하다, 사민주의다 개량이다 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스웨덴은 권력을 잡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노조가 그랬던 걸 다 개량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 반계급적이다, 계급타협적이다는 식의 좌파의 태도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 나올 때마다 좌파는 계급적인 전투적 투쟁의지를 꺾어놓는 거다, 타협적인 거다 라고 비판하는데 그래서 결과가 뭐냐. 2006년부터 2-3년간 제대로 된 정치세력화 내용이 아니라고 그렇게 비판했다고 치자. 이론적으로 아무리 세련 되도 정규직, 비정규직 구조적 분절을 정당화 하는 이상의 의미가 없다.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바람직한 게 아니라면 새로운 다리를 내는 시도를 해야 하는데, 그것 없이 비계급적이다 계급타협적이다 라고 한다면 주관적 의지와 관계없이 구조적 분절을 정당화하고 만다. 그런 좌파는 서구에서도 많이 봤다.


홍석만 : 앞에서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요소가 있다고는 말씀드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의미부여하는 게 문제의 근원이 아니냐는 거다. 비정규직 지원 등을 정책적으로 접근한다면 기존 민주노조에서 의식적으로 작동 할 수 있겠지만, 논쟁 자체가 과하게 번져나가는 게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제공한 게 아니냐.


노중기 : 반대로 질문하면, 정책적인 사안으로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접근하자는 말씀 같은데, 연대전략이라고 이름붙일 만한 게 뭐가 있는가.


홍석만 : 임금연대 관련해서는 국내적으로 다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연대에서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이다. 일자리 노동시간 문제도 그 관계 속에서 풀어야 한다. 사회공공성 문제는 생산수단의 통제를 놓고 연대가 필요한 문제인데, 국가 생산물이 공공서비스 형태로 나타나는만큼 그와 관련한 사회적 통제를 위한 연대를 어떻게 이룰거냐를 논의해야 한다. 최근 이철호 선생님과 워크샵을 하면서 나온 이야기가 있다. 일제고사 진단평가 할 때 교사가 시험감독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데 혼자하면 어렵지만 같이하면 총파업이 된다. 아이들 교육권, 수업 통제권 등 국가의 정책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교조와 학부모단체가 시험감독을 거부하고, 시험 본 다음 답안지를 안내는 방식 등의 협약을 맺는 거다. 국가정책으로서의 교육문제에 대한 상호간의 통제력을 연대 속에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물 사유화 관련해서도 공무원의 태만의 문제가 지적되는데, 그걸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공무원 스스로 박정희 정권의 유산을 철폐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환경단체, 지역주민과 깨끗한 물을 위한 협약을 맺고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운동도 가능할 것이다. 가치와 연대에 대한 상상력을 키워가는 방향으로 계급대중과의 연대, 사회화를 위한 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진보신당의 연대전략 제기 방식은 좀 내부용 같다는 생각까지 든다. 한국사회 진보 전체의 프레임으로 놓고 보면 진보신당의 연대전략은 마땅해 보이지 않는다. 생산물과 생산수단을 놓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현실화하는 연대를 구체화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광일 : 전략이라는 이름을 쓰면 과거의 기억이 있는데, 전략이든 정책이든 진보정치에서 연대를 한다면 뭔가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 노동자 내부 연대든, 다른 연대이든 그걸 통해서 대중들이 자립적으로 일어서는 계기를 제공해야 한다. 정책이 아무리 좋다 해도 상승되는 수준에서 비로소 연대의 의미가 있는 거다.


노중기 : 의지와 현실이 다른 건데...


이광일 : 진보의 재구성이 그런 거다.


홍석만 : 좌파적 상상력이 많이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논의지형이 너무 협소하다. 뭔가 비판 하면 나오는 반응들이 너무나 정형화되어 있고, 탈출구가 필요한 시기다.


노중기 : 생산수단, 공공부문, 임금연대 등과 관련해서 국민연금, 노동시간, 최저임금 연대가 별개가 아니다. 선거 과정에서 이 세 개를 내오고 전략적 연대의 전부다 라고 한다면 차원이 다르지만, 그런 건 아니고, 정책안을 실무선에서 최종 사인을 한 게 본인이었다. 임금연대로, 임금 외 노동조건의 통일성을 높이는 연대 즉 노동시간 문제를 들었다. 추상적 큰 틀에서 보면 임금연대이다. 국민연금은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2000시간 노동시간 같은 건 명확히 임금연대의 성격을 갖는다. 야간이라도 노동 투입되고, 비정규직 일자리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소득을 확대한다는 가능성이 있어 하자는 거다. 넓은 의미에서 임금연대는 계급 내부의 연대이다. 이는 전노협 시절부터 중요하게 다뤄왔다. 노조 깨지면 옆에 노조가 연대하고, 금속이 KBS 막아주고 그렇게 연결된 것 아닌가. ILO공대위, 전노대 만들어 민주노총 간 거고, 국민파가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도 연대의 노력을 계속해온 것이 노조운동이었다. 대기업 중심의 연대는 그런 노력 안 하고 고착된 거다. 돈도 안내고 총파업도 안 되고. 노조 내부에서 그 돌파구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보인다. 좌파 지도부가 민주노총을 잡을 것 같지도 않고, 잡아도 어떻게 될 지 모를 일이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사업이다. 이걸 못하면 임금연대는 불가능하다. OECD 국가 모두 년 2000시간 미만이다. 홍석만 선생님이 국가 생산수단의 통제를 놓고 연대를 하자는 데 적극 동의하고 진보신당도 그렇게 본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 개인적으로 공무원노조에서 그런 경험이 있다. 노조가 전반적으로 그런 요소가 있지만 공무원노조도 경제주의적인 성격이 강해, 자기 이해관계는 철저한 보장을 전면에 내세우지만 자기 내부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데는 인색하다. 국민적 비난은 뜨거운데 공무원노조를 보호하자고 하니 씨가 안 먹힌다. 발전도 마찬가지다. 핵발전소 짓자고 하면서 발전 파업 하겠다면 환경운동이 나서서 도와주겠는가. 연대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

홍석만 : 정책으로 접근하자면 노동시간 일자리연대 연 2000시간, 정규직이 잔업특근을 나서서 하는 이유가 자기재생산 비용 마련 때문이다. 자기 미래가 불안하고 자녀 교육비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도 어려움이 있는 건 마찬가지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참여 배경에도 사교육비 문제가 큰데, 결국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 되겠는가. 노동정책 자체가 노동 하나만 놓고 해결할 게 아니라 노동자의 생활 영역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 어디서부터 풀어나갈 지를 총체적으로 봐야하지 않겠는가.

노중기 : 물론 전방위적으로 매스를 가해야 한다. 그런데 모든 삶이 신자유주의 때문이야 그 자체로는 안 되고,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를 본질적으로 풀어야 돼 라고 하는 것도 문제를 떠넘기는 거다.


홍석만 : 그건 동의한다.


이광일 : 요즘 그런 사람은 잘 없다.


노중기 : 좌파 현실에서는 있다.


이광일 : 좌파나 진보나 어느만큼 내용 있게 설득력 있게 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부단히 이야기 하는 것도 필요한 거다.


노중기 : 어디까지가 좌파냐 하는 게 헷갈리는 시대가 왔는데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상황이다. 가령 민주노동당에 잔류한 한 좌파에게서 그런 반응이 있다. 2000시간 문제 고리 끊는 건 고통스러운데 지금도 정규직한테 어려운 문제이고, 애들 서울 유학가면 1년에 2천만 원 드는데 잔업 안하면 턱도 없다. 엄청난 요구다. 이거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작업현장에서 만나는 장시간 노동시간 문제와 교육 문제는 영역으로 볼 문제다. 직접적인 노동 문제는 아니다. 노동자가 진보신당 활동을 통해 그 때는 지역 시민으로서 사교육 문제 정치의식화 가져가고, 두 가지를 같이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다.


이광일 : 교육 전문가들이 새로운 발상과 새로운 수단을 이야기해야 한다. 브레튼우즈 시대 발전국가와 신자유주의 국가가 다른 게 뭐냐면, 앞은 독재를 해도 노동자 착취나 민주주의를 제한해도 규범적으로 온당한 것으로 생각지 않았다. 신자유주의는 그렇지 않다. 이 세상 원리가 그것이고, 그것을 벗어나서 다른 대안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차이다. 그런 차원에서 신자유주의는 정치적으로나, 철학으로나, 생태적으로나 더 다차원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자들도 다원주의 이야기한다. 우리가 다양성을 부정하지 않으므로 다양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신자유주의에 대한 다양한 비판을 해야 하고, 그런 연대전략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맥락을 대중이 5-10%만 받아들이게 되더라도 엄청난 거다. 선거에서 45%가 기권을 하는데 10%만 그렇게 생각해준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정당이든 계급좌파든 비계급좌파든 다 중요한데, 계급정당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성향상 정당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회자 : 10% 이야기를 했는데, 진보진영의 과제라는 점에서 10% 전략은 무엇이 될 수 있겠는가, 이 과제와 함께 계급적 좌파든 진보정치세력이든 향후 정치세력의 재편이나 전망 이야기로 넘어가자.


노중기 : 계급정당의 내용 담보되면 구체적인 논의 가능할 것


이광일 : 조직 형식이 아니라 진보 가치 논의 확장이 중요


홍석만 : 사회화 전략 갖는 계급정당 만들겠다


▲ 홍석만 진보전략회의 운영위원 / [사진/이꽃맘 기자]


홍석만 :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도 강령에 민주적 사회주의 라고 쓰고 있다. 말하자면 사회주의적 가치를 이야기해본 적은 없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도 서구 복지국가 형태인데, 선거 시기 실현가능한 정책을 이야기하다보니 그럴 수도 있지만 반복되면 당의 정체성도 규정되기 마련이다. 사회주의정당이라기보다는 사민주의에 가까운 내용의 정당이 한국 사회 급진적인 정당으로 자리잡고 있는 거다. 사회주의정당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른 무엇보다 대중의 삶에 대해 국가의 공적인 보장, 노동자 중심적인 가치와 시각에 따른 운영원리와 생태, 여성, 평화의 가치가 결합하는 정당이 필요하다. 그 교두보가 생산수단의 사회화 문제이고, 그걸 제기하고 연대하고 싸우는 가치와 내용을 담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진보신당은 정치공학적 사고 측면이 크다. 프레임은 유효할 수 있으나 그것이 발현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노중기 : 계급좌파는 그런 걸 어떻게 하고 있나.


홍석만 : 출발이다. 대선, 총선 정치적 격변기를 맞아 입장과 의도를 밝히고 그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현장 노동자 중심의 비공개 정치단위들이 정치연합의 형태로 공개적인 노동자정당 건설을 자기 목표로 제시했다. 현장활동가와 지식인 일부가 변혁정당건설모임을 꾸리며 구상을 논의한 바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장되지는 않았다. 노동자의힘은 내년 초까지 자신의 당으로의 전화가 아니라 제3지대에서 당 건설 동의 세력과 함께 계급정당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결합 방식이나 단위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건 아니다. 이제 막 시작인 거 같다. 한편으로는 이것마저도 공학적인 성격이 있다. 사람이란 게 빤한데 누가 와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현 상태에서 계급정당이 자신의 당적 수준의 활동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문제, 어떤 노선과 정책을 갖고 나아가느냐가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 같다. 사회화 운동을 제대로 하는 당, 그런 프레임을 형성하는 당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바램이 있다.


노중기 : 사회화가 정확히 어떤 의미이냐


홍석만 : 아니, 다 아시면서...


노중기 : 공적 삶, 노동자 중심적인 가치 다 동의되는데, 구체적으로 쟁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진보신당은 평등파가 주류다. 좌파적인 부분, 평등파 주류, 사민주의 우파 일부까지 모여있는데, 국가의 공적 삶의 보장이란 게 구체적인 실현태가 안 나오면 사회주의 전망 갖는 계급정당도 눈에 안 들어올 거다.

홍석만 : 빨리 계급정당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노중기 선생님이 진보신당 가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들었다.


이광일 : 진보신당과 많은 세력이 이야기를 하는 건 필요하다. 꼭 같이 해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무엇이 다른가 하는 걸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노중기 선생님이 다 받아들인다고 하는 점에서도 그렇다. 논의가 필요하다. 정당의 성격과 위상은 다르므로 새로운 당을 만들어도 된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조직의 위상이나 성격은 달라도 새로운 연대를 할 수 있는 거다. 홍석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은 중요하지만 가치 문제를 이야기해야 한다. 생태, 평등, 평화의 연대 그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 신자유주의는 추상이 아니다. 가령 평화를 이야기하면 남북간 국가간 평화만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거 확장하면 국가적인 데서 벗어나는 거고, 거기서 신자유주의 문제를 보게 되는 거다. 사회주의 문제도 그렇다. 사회주의는 자기 스스로 열려있다는 것이고, 꼬뮨으로 가는 거다. 진보신당이나 계급정당이나 꼬뮨주의에 입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생태니 여성이니 평화니 노동이니 같이 할 수 있는 걸 하자는 것은 말장난이 된다.


홍석만 : 노동자국가가 장기적 목표라고 한다면 생산수단 통제 문제가 주요한데, 그걸 어느 정치세력도 제기하지 않고 있다. 한 급진적인 좌파진영이 투쟁강령이라며 은행의 국가 소유라는 걸 내놨는데, 그걸 위해 싸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성명서 한 장 안 내놓는다. 사회주의가 자기 신념체계인지는 모르나 발현되는 적은 없다. 총선 때 거제에서 대우조선 매각을 놓고 민주노동당 후보는 합리적 매각이라 하고, 진보신당 후보도 노동배재적인 매각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일괄매각이나 경영권 포함하는 매각은 안 되고, 우리사주 20%나 국내 매각으로 경영권 안 넘기면 되고 식이다. 이게 뭔가. 결국 국민주 매각을 동의한다는 건데, 대우조선해양은 국유기업이고 세계 3위 조선업종이다. 진보정당이 지금 그런 매각을 동의한다고 이야기한다. 이게 과연 진보냐 라는 거다. 그런 점에서 생산수단의 노동자 통제 문제, 그걸 주장하고 투쟁하는 정당이 사회주의적인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본다. 사민주의와 사회주의의 경계가 모호하고, 사회주의가 사민주의 포괄하며 넘어서는 구조라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광일 : 대우조선 보면, 진보의 마지노선이 공공재 사유화 반대인데, 외국자본 국내자본으로 구분하는 건 우스운 거다. 삼성이 국내자본이냐, 아니다. 이미 글로벌자본이다. 신자유주의에 있어 진보가 가장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공공재 부분이나 공공기업이나 이의 민영화를 철저하게 반대하는 데 있다. 데이빗 하비가 제2의 원시적 축적이 신자유주의라고 했는데 남은 게 그거밖에 없다. 홍석만 선생님이 논의 테이블 열리면 노동자의힘이든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든 그런 문제제기를 구체적으로 했으면 한다.


노중기 : 국유화와 관련 대우조선 매각을 포함해서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이론적 측면과 함께 정책 실행 과정 문제가 복잡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느낌으로 보면 모두가 달리는 국면이고, 새로운 출발점에 선 거 같다. 진보신당이라 해서 특권은 아니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진보의 고유한 가치가 있지만 그 실현형태는 이론적으로 많이 허물어져있다. 실현 형태를 만들어야 하는 문제이고, 진보, 계급, 노동자 중심성의 고도의 추상적 합의가 있다면 그 나머지는 각 조직이 호혜적으로 경쟁할 문제이다. 진보신당 내부의 경쟁이든, 민주노동당과 계급정당과의 외부의 경쟁이든, 이론적 논쟁도 해야겠지만 결국 실천적인 내용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계급정당 만드는 것도 내용이 담보되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다.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누가 더 올바른 입장이냐, 누가 더 현장에서 많이 조직했냐를 우리끼리만 하면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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