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 새로운 정치질서의 서막인가?
참여사회포럼 "2007년 대선과 한국정치의 새로운 선택" 개최
2004년 과반의석을 차지했던 범여권의 지리멸렬과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 고공행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2007년 대선을 기점으로 한국사회는 대중적 보수주의의 시대로 접어들 것인가? 아직은 미풍에 불과하지만 새로운 바람으로 등장한 문국현 현상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이병천 강원대 교수)는 10월 12일 오후 3시 “2007년 대선과 한국정치의 새로운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참여사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2007년 대선과 대선을 기점으로 전개될 새로운 정치질서의 향방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생문제 해결없인 '51:49'는 희망사항일 뿐
첫 번째 발제자인 정상호 한양대 교수는 이명박 후보에 대한 ‘묻지마 지지’ 현상을 실현가능한 ‘사회경제적 대안의 조직화’에 실패한 민주개혁세력의 무능력이 가져온 정치적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 이명박 후보와 다른 범여권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의 원인은 후보 개인의 리더쉽과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정당의 차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한나라당이 전국적으로 가장 잘 조직화된 직능위원회를 갖고 있으며, 생활정치의 기반인 자치단체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부운하 건설이나 교육공약과 같은 정책을 통해 지지자들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함으로써 지지층을 넓혀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범여권은 지지층이 요구하는 민생문제 해결을 통해 지지기반을 넓혀가기 보다는 모바일 선거와 같은 고공정치만을 구사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51대 49의 ‘박빙의 승부’를 예상하는 것은 단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도 비슷한 지적을 하였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선거를 통해 무엇을 위임받았는가를 고민하기보다는 ‘대연정 소동’과 같은 자의적 아젠다를 남발했다는 것이다.
문국현은 자유주의 진영을 혁신할 수 있을 것인가?
안병진 교수는 신자유주의적 CEO 정치관에 대한 평면적인 비판을 넘어서 변화하는 정치현실을 의미있게 포착할 것을 제기했다. 천민자본주의적 재벌인사들에 대한 비판 기준의 잣대를 진보진영이 문국현 후보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유한킴벌리 모델에서 보여준 문국현 후보의 가치와 실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진보개혁진영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모색해야 할 지점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진보개혁진영이 안보담론에 맞서는 평화담론에 있어서는 성공했지만, 발전과 성장에 맞서는 자생적 사회경제모델은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대안은 어렵더라도 기본으로 돌아가 부동산ㆍ일자리ㆍ중소기업ㆍ교육 등 대중의 삶과 직결된 민생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생산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도 단순히 문국현 후보를 비판하기 보다는 문국현 후보에 주목하는 대중의 열망을 급진적으로 의제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정치연합에 대해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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