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19일1분 분량

[한겨레]정부 참여교수의 복직 기준은 뭔가

[기고] 정부 참여교수의 복직 기준은 뭔가 / 조희연

» 조희연/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장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원리 중에 법치라는 원리가 있다. 법치는 여러 가지 함의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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