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교수 “개혁파여, 운동의 신화서 깨어나라”
12일 ‘민주주의, 여전히 희망의 언어인가’ 학술회서 발제
최장집 고려대 교수가 2006년 들어 첫 공식 발언에 나선다.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가 주최하는 ‘민주주의, 여전히 희망의 언어인가’ 학술대회에서 발제를 맡았다. 12일 오후 2시30분부터 성공회대 새천년관에서 최 교수를 만날 수 있다. 미리 발제문을 구했다.
최 교수의 올해 첫 학술 발표문은 진보개혁진영 내부를 향한 비판에 무게가 실려 있다. 지난해 내내 노무현 정부를 향한 비판에 주력했던 것과 비교된다. 그의 화두는 ‘민주주의 운동과 민주주의 제도’다. 노무현 정부와 민주화 운동 세력 간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최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은 (정당이 아니라) 제도권 밖 운동의 대대적 동원을 통해 정부를 창출했다”고 말한다. 이는 두가지 가능성을 함축한다. 보수적인 기존 정당체제로부터 자율성을 얻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반면, 시민들이 정부를 “민주적으로 구속할” 방법이 취약해질 수도 있다. 최 교수는 “오늘날 보게 되는 상황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라고 평가했다.
황우석 사태는 노무현 정부의 문제가 민주화 운동세력의 위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준 징후적 사건이다. 사회·경제 영역의 개혁을 방치한 채, “무언가 업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정부가 “민족주의·애국주의를 동원”해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여기에 “운동의 열정이 결합하면서 진실과 비판이 억압되는 유사파시즘적 분위기를 연출했다.” 심지어 민주화 운동세력의 일부가 극우 세력과 연대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최 교수는 “지난날 운동의 경험을 갖고 있는 진보파·개혁파, 개혁적 지식인들은 (기득권 헤게모니에 대응해) 정치적 힘의 중심을 건설하는 데 실패했고, 제도권 내 세력과 구분되는 어떤 전망과 프로그램도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최 교수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간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에 이어 ‘재야 운동의 동학’을 재작동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경고했다. “운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다시 시작하자는 논리는, 결국 축구에서 백패스만을 일삼는 공격수와 비슷한 것”이다. “현재의 실패는 과거 성공사례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하는데…, 보수파들이 박정희 신화를 불러들이듯, 개혁파들은 운동의 신화를 불러들인다.”
최 교수가 보기에 “‘기동전’에서 큰 효과를 가질 수 있었던 운동이란 방법은 ‘진지전’이 필요한 상황 자체를 회피하는 논리가 되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그는 “사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강화하는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절차와 제도, 그리고 국가의 구조와 작용원리를 이해하고 습득하여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일 학술대회에서는 조희연 교수도 ‘한국 민주주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종구·권진관·조효제(이상 성공회대), 조돈문(카톨릭대), 조현옥(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등이 토론에 참가한다.
최장집 고려대 교수가 2006년 들어 첫 공식 발언에 나선다.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가 주최하는 ‘민주주의, 여전히 희망의 언어인가’ 학술대회에서 발제를 맡았다. 12일 오후 2시30분부터 성공회대 새천년관에서 최 교수를 만날 수 있다. 미리 발제문을 구했다.
최 교수의 올해 첫 학술 발표문은 진보개혁진영 내부를 향한 비판에 무게가 실려 있다. 지난해 내내 노무현 정부를 향한 비판에 주력했던 것과 비교된다. 그의 화두는 ‘민주주의 운동과 민주주의 제도’다. 노무현 정부와 민주화 운동 세력 간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최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은 (정당이 아니라) 제도권 밖 운동의 대대적 동원을 통해 정부를 창출했다”고 말한다. 이는 두가지 가능성을 함축한다. 보수적인 기존 정당체제로부터 자율성을 얻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반면, 시민들이 정부를 “민주적으로 구속할” 방법이 취약해질 수도 있다. 최 교수는 “오늘날 보게 되는 상황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라고 평가했다.
황우석 사태는 노무현 정부의 문제가 민주화 운동세력의 위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준 징후적 사건이다. 사회·경제 영역의 개혁을 방치한 채, “무언가 업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정부가 “민족주의·애국주의를 동원”해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여기에 “운동의 열정이 결합하면서 진실과 비판이 억압되는 유사파시즘적 분위기를 연출했다.” 심지어 민주화 운동세력의 일부가 극우 세력과 연대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최 교수는 “지난날 운동의 경험을 갖고 있는 진보파·개혁파, 개혁적 지식인들은 (기득권 헤게모니에 대응해) 정치적 힘의 중심을 건설하는 데 실패했고, 제도권 내 세력과 구분되는 어떤 전망과 프로그램도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최 교수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간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에 이어 ‘재야 운동의 동학’을 재작동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경고했다. “운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다시 시작하자는 논리는, 결국 축구에서 백패스만을 일삼는 공격수와 비슷한 것”이다. “현재의 실패는 과거 성공사례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하는데…, 보수파들이 박정희 신화를 불러들이듯, 개혁파들은 운동의 신화를 불러들인다.”
최 교수가 보기에 “‘기동전’에서 큰 효과를 가질 수 있었던 운동이란 방법은 ‘진지전’이 필요한 상황 자체를 회피하는 논리가 되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그는 “사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강화하는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절차와 제도, 그리고 국가의 구조와 작용원리를 이해하고 습득하여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일 학술대회에서는 조희연 교수도 ‘한국 민주주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종구·권진관·조효제(이상 성공회대), 조돈문(카톨릭대), 조현옥(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등이 토론에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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