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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2.3.5][세상 읽기] 복지라고? 천만에 ‘공정’이다 / 김동춘

‘시장’이라는 이름하에 ‘경쟁력’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도 좋다는

사이비 신앙의 미망에서 깨어나야


<교수신문>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파사현정(破邪顯正), 즉 ‘사악한 것을 배척하고 정의를 지킨다’는 말을 선택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오늘의 시대정신은 불의·편법·탐욕·거짓 대신에 정의·배려 등의 가치를 세우는 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가 우리 시대의 과제라고들 한다. 맞는 이야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공공복지 꼴찌, 극심한 빈부격차, 노인 자살률 세계 1위를 자랑하는 한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벗어던지려면, 증세와 조세개혁, 복지확충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종부세를 폐지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여 분배구조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서민 복지에 써야 할 22조원을 4대강에 퍼부었던 바로 그 정당의 대선 후보도 급기야 복지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복지 담론은 매우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 복지는 사회적 신뢰, 연대, 배려의 정신을 바탕에 깔아야 하는데, 지금처럼 남북 사이의 긴장과 남한 내의 정치적 갈등이 극단화된 상태에서 복지 확대는 출발부터 큰 장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한편 우리 국민만의 복지확충 구호는 자국민 이기주의와 환경파괴, 가난한 나라 노동자들을 희생시킨 대가로 얻어질 위험이 크다. 우리는 대체로 서유럽 국가를 이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지구화 시대에 한 나라만의 복지는 많은 결점을 안고 있을뿐더러 실현되기도 어렵다. 더욱이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인류는 그간 추구해온 문명의 노선 자체를 재고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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