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무력화 두려운 폭력 국가의 무자비함 [한겨레21 2011.06.20 제865호]
[김동춘의 폭력의 세기 vs 정의의 미래] 2
용산 참사에서 민간인 학살 부른 한국전쟁기 토벌작전을 보다
①
약점 많은 정부의 위기의식이 낳은 ‘진압과 소탕의 정치학’
2009년 1월20일 발생한 서울 용산 참사는 이명박 정부의 대서민 정책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경찰·검찰·구청·법원·청와대 등 공권력이 사회적 약자와 일반 국민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현미경이다. 앞으로 이 연재에서 용산 참사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겠지만, 여기서는 우선 이 참사가 전혀 돌발적이고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지배질서 작동 원리의 한 자락을 들춰낸 사건임을 보여주려고 1950년 한국전쟁 전후 빨치산 토벌작전과의 연속성을 보여주려 한다. 그것은 한국에서 ‘진압과 소탕의 정치학’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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