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2012.4.2][김동춘의 폭력의 세기 VS 정의의 미래] 총리실 민간인 사찰사건으로 돌아본 국정원 등 정보기관 사찰사…

대한민국을 만든 불법사찰의 역사 [2012.04.02 제904호]

[김동춘의 폭력의 세기 VS 정의의 미래] 총리실 민간인 사찰사건으로 돌아본 국정원 등 정보기관 사찰사… 최고권력자 위한다며 벌인 불법적 공작정치 오늘날에도 이어져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건을 둘러싼 의혹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된 김종익씨 사건을 보면 그는 KB한마음이라는 국민은행 자회사 사장이었는데, 촛불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 결국 자신의 소유회사 주식을 모두 포기하고 회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그를 사찰한 주체는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이사 지원관실)이었고, 그를 사찰하고 또 국민은행에 압력을 넣어 물러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0년 서울중앙지검 불법사찰 특별수사팀은 이 사찰의 실무를 담당한 지원관실의 원충연 사무관의 ‘포켓수첩’을 확보한 바 있다. 수첩에는 여당의 유력 정치인과 민주노총, YTN 등 정계·관계·노동·언론계 전반을 상대로 광범위한 사찰을 벌인 정황이 적혀 있다. 건강보험징수공단 통합안을 입법 발의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 원희룡·공성진 의원도 사찰 대상이 됐다. 한나라당의 남경필, 정두언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친박연대, 박근혜 의원까지 사찰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사찰 대상은 모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정치적으로 대립하거나 불편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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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21.hani.co.kr/arti/COLUMN/152/3168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