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수 사태 盧 정부 과학정책 산물”
[헤럴드경제 2006-01-12 14:11]
고려大최장집 교수“업적에 급급 민주주의 퇴행”
대표적인 진보 정치학자로 평가받는 최장집 고려대 교수가 “황우석 교수 사태는 노무현 정부 과학정책의 산물로 민주주의 퇴행의 징후”라며 현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최 교수는 12일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원에서 열린 ‘민주주의, 여전히 희망의 언어인가? : 한국사회 위기 진단과 희망 찾기’ 포럼에 앞서 발표한 발제문에서 “최근의 황우석 사태는 무언가 업적을 만들어야 된다는 정부의 강박 관념과 한국을 세계 생명공학의 중심으로 내세우고자 했던 과학정책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규정했다.
최 교수는 “생명공학의 업적을 매개로 한 민족주의와 애국주의의 동원은 민주정부의 정책 지원과 운동의 열정이 결합하며 진실과 비판이 억압되는 유사(類似) 파시즘적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현 정부의 경제 및 노동ㆍ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도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의 생산제도를 보장할 수 있는 경제관료의 수중으로 넘겨진 지 오래며 그럴수록 노동ㆍ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었다”면서 이 밖에도 “‘동북아허브 건설’ ‘지역균형 발전’ ‘행정수도 이전’ ‘기업도시 건설’과 같은 정책은 사회적 소용돌이를 불러일으키며 삶의 방식을 변화시킨다고 하더라도 한국 사회의 민중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오히려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예상을 뒤엎고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정권을 창출했을 때가 첫 번째 드라마였다면 그의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정책노선을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두 번째 드라마”라고 규정하며, “이 두 번째 드라마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단히 유해(有害)하다”고 쏘아붙였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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