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학술원에서 "혁신과 통합의 한국 경제모델을 찾아서 - 유철규 외 - 도서출판 함께읽는책 - 2006"를 2008 기초학문육성 우수학술도서로 선정했습니다.
책 소개
1. “통합”을 지향하는 대안 모색
이 책의 첫 장인 “한국경제의 대안적 체제 모델로서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구상”과 마지막 장인 “2000년대 한국경제의 쟁점과 민족경제론―‘외국자본 지배론’ 비판을 중심으로”는 서로 조응하면서 책의 앞 뒤 두 기둥을 세워 놓았다. 이 두 글 사이에 미국내의 기업지배구조, 금융개혁, 산업구조의 변화와 산업정책, 조세정책,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노동운동의 위기와 극복, 지역발전모델로서의 지역혁신체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국내의 금융시스템, 동아시아 금융정책협력방안, 그리고 남북경제의 신 성장동력 창출을 모색하는 글이 실려있다. 각각의 연구가 독립된 형태로 진행된 경우도 있었으나 정치, 경제, 사회를 잇는 전체 맥락의 균형과 6년간 진행한 연구의 성과를 모으는 이 책을 통해 연구팀은 나름대로 정리한 우리사회의 역사와 지적 유산을 바탕으로 대안의 모색이라는 영역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었다.
이 책에서 접근가능한 한국형 대안경제모델은 영미 모델(Anglo-American model) 또는 신자유주의적 발전 모델을 지지하는 주류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주장과, 유럽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지지하는 제도경제학자 및 케인즈 경제학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결합하거나 섞어서 내놓는 것이 아니고, 사회주의 체제나 생태주의적-공동체주의적 대안 등 자본주의 체제와 원리적으로 다른 체제를 상정한 것도 아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일은 쉬우면서도 신중한 일이다. 어느 제도이든 약간의 시각만 달리하면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의 이익과 배치되고 정체성에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책에서는 대안 경제체제를 모색하는 다양한 의견을 담았고, 그 지향점이 “통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자본의 확장과 세계화를 넘는 획기적이고 근사한 대안이나 각 분야를 아우르는 원리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세부 분야의 목소리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발전적으로 이끌기 위한 여러 고민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즉, 외국의 이론이 바뀔 때마다 매번 다른 해법을 제시하는 기존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연구팀 자신의 발전의 잠재력과 한계를 찾아내어 다시 국민의 열정과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 데서 이 책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2. 한국자본주의 발전모델을 풀어헤친 차분한 노력
이 책의 문제의식은 한국사회의 미래, 특히 경제적 삶의 공간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우려감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곧 1997년 경제위기이후 과거의 산업화 과정에 못하지 않는 격렬한 사회적 변동과 대립을 낳고 있는 구조조정의 이념과 방법에 대한 의구심이기도 하다. 구조조정이 낳은 부작용이 점차 뚜렷해짐에 따라 구조조정 자체에 대한 자생적 반발과 저항이 거세지는 한편, ‘위로부터의 개혁’을 추진해온 것에 대한 국민적 설득력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국민적 설득력을 수반한 비전이 없다면 이러한 사태는 맹목적인 사회적 갈등만을 유발시킬 수 있다. 앞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라도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적 금융자본으로 대변되는 외부로부터의 처방과 압력, 그리고 이에 편승해서 국내의 개혁 대상이 오히려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기존의 ‘위로부터의 개혁’은 하나하나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책은 국민대중의 삶의 요구와 역사적 경험을 사회 경제적 개혁 과제와 연결지어 보려고 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최근 우리사회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연구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성과가 여전히 일천한 상태일 뿐 아니라 세계화의 처방을 우리의 역사로부터 극복하려는 시도는 더욱 드물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쉬우나, 그것이 빠뜨리고 있는 “국민대중의 삶의 요구와 역사적 경험”을 찾아내어 사회개혁의 과제와 접목시키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다.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풍부한 연구 축적이 필요한 일이다.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최종 연구결과라기보다는 연구의 과정을 중간 중간 점검하고 외부의 비판을 통한 논쟁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출간되었다. 이는 완성도 면에 서 한계가 있다고 자평하지만, 지난 6여 년에 걸쳐 수행되어 온 연구팀의 공동 작업을 일단락 지으면서 또 다른 향후의 대안연구를 구상할 수 있게 해주는 동력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이 책의 연구팀이 내놓은 이전 경제시리즈의 내용에 대한 활발한 공론은 주로 공공정책분야에서 요구되었다는 것을 볼 때, 이 연구가 확실히 국민대중의 동의와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대중적 요구와 역사적 경험에 대해 정책결정자들에게 많은 함의를 주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연구자들이나 학계에는 새로운 방법론이나 이정표를 제시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자본주의발전모델의 기원(1945년 이후)에서부터 성장, 그리고 위기를 넘어 대안(현재)까지를 포괄하여 다루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3. 6년간 탐색한 한국형 자본주의의 원형
이 책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중점연구소 지원에 의한 장기연구작업으로, 성공회대학교 사회문화연구소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총 6년간에 걸쳐 “한국자본주의 발전에 따르는 사회구성의 변화 탐색과 모색”이라는 대 주제하의 경제(자본주의연팀)정치(민주주의연구팀)사회(시민사회연구팀)의 3가지 세부 주제영역 중 “경제분야(자본주의연팀)”에서 진행한 연구 성과를 집약한 책이다. 이 연구 팀에는 6년 동안 교수 및 박사급 연구원 총 22명과 연구조교 6명이 참여하여 경제사, 기업구조, 금융, 산업구조, 산업정책, 조세정책, 노동정책, 연금정책, 지역혁신체제, 남북경제의 영역까지 한국 자본주의 발전모델과 해체 그리고 대안을 모색하였다. 그 연구성과는 4권의 책으로 나왔는데, 아래와 같다.
≪한국자본주의 발전모델의 형성과 해체≫(2001 발간)
≪한국자본주의 발전모델의 역사와 위기≫(2003 발간)
≪박정희모델과 신자유주의 사이에서≫(2004 발간)
≪혁신과 통합의 한국경제모델을 찾아서≫(2006 발간) [인터파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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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소개
저자 | 임강택
유철규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전창환
한신대 사회과학부 교수
이상철
성공회대학교 사회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신정완
성공회대 사회과학구 교수
김정주
성공회대학교 사회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오유석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소 연구교수
...... [엘리트2000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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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책머리에― 역사와 현실로부터 대안으로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구상 / 13
1. 들어가는 말 / 13
2.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설계의 제약조건과 모델의 사회철학적 기초 / 14
3.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의 제도요소와 작동방식 / 18
4. 맺음말 / 35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대안 모색을 위하여 / 41
1. 서론 / 41
2. 시장에 의한 기업 규율과 그 한계 / 44
3. 정부의 재벌 개혁 대안과 재벌의 대응 / 54
4. 대안적 체제의 모색과 그 문제점 / 66
5. 결론: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 77
한국 금융시스템의 평가와 재구축 과제―산업구조와 금융구조의 연계를 중심으로 / 89
1. 문제제기 / 89
2. 세계화와 외환위기, 그리고 한국의 금융시스템 전환 / 91
3. 제도간 부정합성과 금융시스템 전환의 교착 / 96
4. 결론: 금융구조개혁의 길 / 101
경제위기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와 대안적 산업정책 방향의 모색 / 105
1. 서론 / 105
2. 경제위기 이후 산업 및 고용구조의 변화 / 111
3. 경제위기 이후 산업구조 변화의 문제점 / 130
4. 대안적 산업정책 방향에 대한 모색 / 144
5. 결론 / 156
조세정책의 현황과 개혁 방안 / 165
2. 1990년대 이후 조세정책의 특징 / 166
3. 조세체계에 대한 평가 / 172
4. 조세정책의 개혁 방안 / 184
5. 결론 / 192
국민연금의 지배구조개혁―민주적 지배구조와 사회적 책임투자 / 197
1. 문제제기 / 197
2. 연금 거버넌스의 본질과 그 유형 / 199
3. 국민연금의 기본 성격과 국민연금지배구조의 문제점 / 206
4. 요약 및 맺음말 / 220
노동운동 위기의 원인과 극복방안 / 225
1. 들어가는 말 / 225
2. 한국 노동운동 위기의 원인 / 227
3. 한국 노동운동의 위기 극복방안 / 234
4. 맺음말 / 248
새로운 지역발전모델로서의 지역혁신체제 / 251
1. 서론 / 251
2. 지역혁신체제의 개념 및 의의 / 252
3. 산업정책의 전환과 지역균형발전정책 그리고 지역혁신체제 / 259
4. 지역발전모델로서의 지역혁신체제론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 265
5. 결론 / 273
대안적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금융시스템 / 277
1. 서론 / 277
2. 지역균형발전의 두 전략: 혁신전략과 고용전략 / 278
3. 혁신투자전략과 금융시스템 정비 / 282
4. 고용전략과 지역개발금융시스템 / 291
5. 결론 / 308
동아시아 금융정책협력방안의 모색―EU의 경험을 중심으로 / 313
1. 서론 / 313
2. EU 금융정책협력의 특징 / 314
3. 동아시아 금융정책협력의 현황과 평가 / 323
4. 동아시아 금융정책협력 방안 / 332
5. 결론 / 344
남북경제의 신 성장동력 창출 모색―개성특구 개발을 중심으로 / 349
1. 문제 제기 / 349
2.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특징과 주요 추진사업 / 351
3. 남북 경제협력의 목표와 추진 전략 / 362
4. 개성공단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한 모델 창출 / 367
2000년대 한국경제의 쟁점과 민족경제론―‘외국자본 지배론’ 비판을 중심으로 / 383
1. 서론 / 383
2.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 논의 평가 / 386
3. 한국경제의 쟁점(1): 투자부진과 성장동력 약화 / 393
4. 한국경제의 쟁점(2): 경제 양극화 / 399
5. 한국경제의 쟁점(3): 외국자본과 재벌 / 410
6. 한국경제의 대안적 발전담론의 모색―민족경제론의 재구성 / 421
7. 맺음말에 대신하여 / 431
[예스24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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