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노동 기본권 실태 보고서

- 제목: 2003년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국제인권 기준으로 본 노동기본권의 현주소

- 작성자: 노동기본권실태조사팀(다산인권센터/민주노동당인권위/인권운동사랑방/장애인이동권연대)

- 작성일: 2003년 11월 12일

- 차례

1. 우리는 왜 이 조사보고서를 내는가

2.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의 반인권성

2-1. 개관

2-2.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의 친자본성

2-3. 억압적 노사문화

2-4.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의 변화부터

3. 노동기본권 침해의 구체적 실태

3-1. 손배, 가압류의 문제

3-1-1. 개관

3-1-2. 손배, 가압류의 현황

3-1-3. 손배, 가압류의 반인권적 실태

3-1-4. 정부 대책의 문제점

3-2. 부당노동행위

3-2-1. 개관

3-2-2. 부당노동행위의 현황

3-2-3. 공권력의 사용자 편들기

3-2-4. 소결

3-3.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

3-3-1. 개관

3-3-2. 비정규직 노동 현황

3-3-3. 인권문제로서의 비정규직 노동

3-3-4.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요구

4. 결론: 노동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인권단체들의 요구

<부록: 노동기본권 탄압 증언대회 녹취록>

출처 : 인권운동사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