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7. 3 한겨레][세상읽기] ‘노동’ 없는 경제민주화 논의
- 연구소
- 2012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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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노동’ 없는 경제민주화 논의
김동춘 한겨레 31면 2012.07.30 (월) 오후 7:35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경제민주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기존 법으로도 다 성취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에 일침을 가했다. 기업가란 이윤을 많이 내서 세금 많이 내고 고용창출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재벌 지배구조 개혁, 경제력 집중 완화, 중소기업 보호 등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실 법과 제도가 없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이토록 심화된 것은 아니었다. 사실 그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이, 지금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도 김대중 정부 이후 지금까지 경제 살리기, 국가경쟁력의 기치 아래 재벌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감세·유연화 정책을 추진하거나 인정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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