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한 부부재산제도 모색을 위한 토론회
현 부부재산제도는 별산제로서, 일방명의의 재산은 오직 일방의 것으로만 인정하여 부부공동노력의 재산은 그 공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여성들은 가사노동가치와 더불어 경제적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여성의전화는 이미 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해왔습니다. 이에 성평등한 부부간 재산소유를 위한 개선방향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번 토론회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많이 오셔서 귀한 의견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드림
일시 : 2004년 11월 29일 월요일 오후1시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2층 NGO센터
발제
현 재산제와 이에 대한 개정방향의 문제점 : 전경근(아주대)
다른나라의 재산제 모델 - '프랑스의 공유제/독일의 부가잉여공동제/스위스의 소득참여제' : 조은희(제주대)
토론
박소현(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김인숙(민변 여성위)
정춘숙(서울여성의전화 부회장)
질의 응답 및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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