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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황우석사태는 민주주의 퇴행 징후"

"황우석사태는 민주주의 퇴행 징후"

[연합뉴스] 2006-01-12 08:34

▲ Y. 최장집(崔章集) 고려대 정외과 교수

최장집교수 포럼서 정부정책에 `쓴소리'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진보 정치학자인 고려대 최장집(崔章集)교수가 `황우석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가 퇴행할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가를 잘 드러내는 징후적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최 교수는 이날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원이 대학 내 새천년관에서 개최한 `민주주의, 여전히 희망의 언어인가? : 한국사회 위기 진단과 희망 찾기' 포럼에 앞서 발표한 발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최근의 황우석 사태는 노무현 정부의 과학정책의 산물"이라고 언급, "무언가 업적을 만들어야 된다는 정부의 강박 관념과 한국을 세계 생명공학의 중심으로 내세우고자 했던 과학정책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생명공학의 업적을 매개로 한 민족주의와 애국주의의 동원은 민주정부의 정책 지원과 운동의 열정이 결합하며 진실과 비판이 억압되는 유사(類似) 파시즘적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현 정부의 경제 및 노동.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의 생산제도를 보장할 수 있는 경제관료의 수중으로 넘겨진 지 오래며 그럴수록 노동ㆍ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동북아허브 건설', `지역균형 발전', `행정수도 이전', `기업도시 건설' 같은 정책이 사회적 소용돌이를 불러일으키며 삶의 방식을 변화시킨다고 하더라도 한국사회의 민중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오히려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예상을 뒤엎고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정부를 창출했을 때가 첫번째 드라마였다면 그의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정책노선을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두번째 드라마"라며 "이 두번째 드라마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단히 유해(有害)하다"고 덧붙였다.


포럼에는 성공회대 조희연 교수가 최 교수와 함께 발제자로 참여하며 성공회대 권진관 교수와 카톨릭대 조돈문 교수,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조현옥 대표, 성공회대 조효제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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