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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학술대회 : 한국연금 어디로 갈 것인가

2004년 추계 학술대회

한국 연금 어디로 갈 것인가: 모수적 개혁 vs 급진적 개혁(parametric reform vs paradigmatic reform)


▒ 추진 배경

- 공적 연금의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된 국민연금재정 지속성 문제, 사각지대 문제, 불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 연금 개선안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최근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개정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음.


- 더욱이 그 개선안이 도입되더라도, 연금재정 문제, 사각지대 문제, 불신의 문제를 불식시키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단기적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둔 모수적 개혁안인 연금개선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 본 학회는 2004년 추계 학술대회에서 선진국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파라다임적 개혁 방안을 연금재정 문제, 사각지대 문제, 불신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선택안(option)으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함.


- 또한 사회적 합의가 개혁의 원동력이기에 그 파라다임적 개혁안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개혁안인지를 관계 전문가, 노사 단체, 시민단체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토론의 장도 마련하고자 함.


▒ 장소: 국회의원 회의실 소회의실

▒ 시일: 2004.10.22

▒ 후원: 전경련, 경총, 노총, 민주노총


▒ 순서

09:30-10:00

등 록


10:00-10:20

인 사 말(연금제도의 모수적 개혁 vs 급진적 개혁)


10:20-10:30

축 사


10:30-12:30

1. 선진국 연금 개혁과 한국 연금 개혁방향

발표 1: 선진국의 연금구조 및 재정방식 개혁

발표 2: 한국 공적연금 개혁방향: 기초연금 및 소득비례 연금

발표 3: 한국 사적연금 발전방향: 기업연금 및 개인 연금

토론(3명)


12:30-12:50

총 회


12:50-01:50

점 심


01:50-03:00

2. 연금개혁의 경제적, 정치적 쟁점

발표 1: 재정개혁과 이전비용 및 관리운영

발표 2: 개혁과 합의(노사, 정당, 일반국민)

토론(2명)


03:00-04:40

3. 연금제도 개혁설계 쟁점

발표 1: 노동유연화와 연금개혁

발표 2: 사각지대와 연금개혁

발표 3: 재분배와 연금개혁

토론(3명)


04:40-05:00

휴 식


04:50-06:00

4. 종합 토론

(보건복지부, 경총(전경련), 민주노총, 국회의원: 열린, 한나라, 민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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