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국사회 민주화 이행 과정과 노동운동의 역사적 의의" 토론회
일시: 2005년 1월 26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주관: 민주노총
주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회: 강철홍(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발제
- 1발제: 한국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노동운동의 의미/노동자들의 항거가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 (이광일/한국정치연구회)
노동운동은 정치민주화 투쟁에 이어 각 사회 영역의 민주주의를 심화, 발전 시켰음. 특히 경제 민주화에 있어서 올바른 분배와 경제 구조 민주화 발전에 기여 함.
- 2발제: 한국 노사관계에서의 정부의 역할과 노동정치 체제 변화/구체적 국가 노동통제 정책과 노동운동의 대응 (노중기/한신대 교수)
69년 이후 직, 간접적 국가의 노동통제 정책(지침 등)변화와 노동운동에 대한 반민주 억압, 이에 대한 노동진영의 대응을 시기와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
- 3발제: 명예회복법을 통해 본 노동운동(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 평가에 대한 현황과 한계/민주화명예회복보상심의위의 노동사건 심의 사례를 중심으로 (권영국/민주노총 법률원장)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심의 과정에서의 노동사건 심의를 통해 본 노동운동 평가의 현황과 한계를 4년여 심의 과정을 통해 분석 함.
토론
- 민주노총 2인(현대정공노조, 한국통신노조)
- 민주화운동명예회복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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