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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진보정치연구소가 선정한 10대 지표

2004년 진보정치연구소가 선정한 10대 지표


1. 전체인구의 5.8%가 절대적 빈곤, 경상북도 전체 주민수와 맞먹어


통계청에서 발표한 도시가계연보를 기준으로 볼 때, 최저생계비이하층이 전체인구의 5.8%로 경상북도 주민인 270만명의 숫자와 맞먹는다. 여기에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00-120%)층을 포함하면, 부산광역시 인구인 370만명보다도 많은 410만명이 빈곤층이다. 이는 2002년에 비해 13천명이 증대한 수치이다. 이와 반대로 최고 10%의 소득층의 부동산 소득은 전체 부동산 소득의 절반이 넘는 52.4%이다. 절대빈곤층은 증가하고 부유층의 소득은 증대하는 ‘돈 놓고 돈 먹기’를 직접 보여주는 지표다.


2. 백수, 백조의 전성시대 : 전체 실업의 절반이 청년실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에 의하면 전체 실업자 중 절반정도가 청년실업으로, 전체 실업률은 3.2%인 반면, 청년실업은 7.8%로 나타났다. 여기에 취업을 준비 중인 층까지 포함하면 체감실업률은 9.8%로 나타난다. 이는 OECD 국가 중 프랑스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 또한 청년의 임시, 일용고용비중이 1996년 41.7%에서 2003년 49.7%로 늘어나 청년층의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즐거워야 하는 졸업식, 여기저기 한숨소리만 들려온다.


3. 한국 자살증가율, 세계에서 1등 먹다 : 하루평균 30명 자살


통계청이 9월 22일 발표한 「2003년 사망원인 통계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4명이고 하루 평균 자살자는 30명에 이른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1993~2002년 사이 자살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체 자살자 중 61세 이상이 3,653명으로, 매일 10명의 노인이 자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증가의 주원인이 빈곤의 확산과 복지제도의 결핍이라는 데 이의를 다는 사람들은 없다.


4. 두 명 중 1명이 비정규직, 노동유연화 세계 1위


통계청이 2004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노동자가 정규직 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상용직의 16.2%가 기간제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은 상용노동자의 고용관계 또한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5. 제각각 탈북자 통계 : 정치논리의 도구로 전용되는 탈북자 통계


탈북자 대부분이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살기 때문에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의 규모와 실태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탈북자 문제를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전술로 삼아 탈북자의 실태를 부풀리거나, 지속적인 남북협력 강조를 위해 탈북자의 규모를 축소하려는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탈북자에 대한 실체적 접근과 탈북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아닐까?


6. ‘30% 미만 정당’ 시대의 도래 : 총선 이후 각 정당 평균 지지율, 열우 28.8%, 한나라 28.3%, 민노 14.2%


집권여당과 제 1야당 간의 지지율 격차가 미미하다. 민주노동당은 3당의 위치를 굳혔다. 의석수에서는 민주당과 1석 차이에 불과하지만 총선 이후 평균 지지율에서는 11.3%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모든 정당이 지지율 30% 미만이다. 5월 조사에서 열린우리당이 44.2%로, 9월 조사에서 한나라당이 31.5%를 얻어 30%대를 넘어섰을 뿐이다. 열린우리당이 5월 44.2%에서 6월 27.6%로 급락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당들의 지지율 변동폭이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모든 정당들(특히 양대 정당)이 고정지지층에 주로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총선 이후 어떤 정당도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으면서 정국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어버린 빈곤문제의 극심화 등에도 불구하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우리네 정치의 한 단면이다.


7. 수출지상주의 신화붕괴 : 수출은 11.3%성장, 민간소비는 마이너스


지난 한 해 수출증가율은 급격히 상승한 반면, 내수는 여전히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년 GDP 대비 수출비중도 그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경제의 양극화현상은 수출과 내수의 동반 침체라는 최악의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8. 사교육비 2000년에 비해 33.2% 증가, 私교육이 아닌 死교육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가 494천원으로 2000년 371천원에 비해 33.2% 증가했다. 통계청의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2000년 사교육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5%인 반면, 2003년에는 16.8%로 증대했다. 또한 교육비 지출이 고용형태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빈곤의 세습이라는 말이 빈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9. 여성의 가사부담 여전히 높아 : 가사부담 부인 주도 88.9%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20세 이상 기혼여성의 96.8%는 매일 3시간 40분, 20세이상 취업여성의 89.9%는 매일 2시간 42분을 가사노동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인이 주로 가사부담하는 비율이 88.9%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통계청에 의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48.9%로 나타나고 있어 상당수의 여성이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의 이중고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제조업 노동자의 절반 이상, “자본주의가 가장 우월한 경제체제라고 생각하지 않아”


대한상공회의소가 12월 1일 발표한 서울과 6대 광역시 제조업 노동자 의식조사 결과는 노동자들이 지금 이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다’는 물음에 ‘동의’한 응답자는 34.0%에 그친 반면, ‘반대’는 68.0%에 달했다. 또한 ‘자본주의가 가장 우월한 경제체제인가’라는 답에는 59.7%가 ‘반대’했다. 성장과 분배 중 분배를 더 중요시하는 응답자가 54.9%였고, ‘경제가 잘 된다’는 의미에 대해서도 빈부격차 해소(31.4%), 완벽한 복지제도 구축(20.9%), 완전고용 실현(14.8%) 등의 답이 많았다. 결론은 결국,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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