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집은 아래와 같이 2008년 6월 7일(토요일) 개최 예정인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집을 내려받으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축제에서 저항으로? : <촛불집회>의 정치적․사회적 의미
◻ 일시 : 2008년 6월 7일(토요일) 02:00 - 10: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 주최 :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토론회 취지>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연구소에서는 ‘광우병-촛불 집회’가 축제에서 저항으로, 재협상 문제를 넘어 반정부 비판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눈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새로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전망과 대안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취지로 이번 토론회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기존 (학술) 토론회 형식과는 달리, 단순히 패널들‘만’의 토론을 넘어 청중과의 열린 대화를 통해 새로운 소통과 공명의 토론 문화를 만들어보자 합니다.
<프로그램 일정>
◻ 0. 진행 순서
1시 50분 : 등록
2시 - 2시 10분 : 인사말
2시 10분 - 4시 : <1부> 토론
4시 - 4시 10분 : 10분간 휴식
4시 10분 - 6시 : <2부> 토론
◻ 0. 패널 토론 참가자
- 패널 토론자 : 권미혁(여성민우회 대표) / 김연수(성공회대 사회학과 대학원생) / 김호기(연세대 교수, 사회학) / OOO(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 / 윤희찬(전교조 서울지부 조합원, 닉네임 ‘산지니’) / 이재영(레디앙 기획위원) / 하승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외)
- 사회 : 조현연(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부소장)
◻ 진행 방식 : 문항별 라운드 테이블 형식의 패널과 청중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 공통의 설문 문항 작성 및 답변 + 그 외 패널 토론자가 보내준 다양한 의견을 모아 토론
- 이야기를 원활하게 풀어나가기 위해 설문별 첫 번째 패널 토론자를 지정
- 설문 문항별 패널 토론과 청중 토론 병행
<토론용 설문항목>
<일반적인 질문>
1-1. 촛불대행진이 사회운동 현상이라는 점에서 그것이 갖고 있는 ‘새로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주체, 이슈, 소통양식 등등의 측면에서.
- 참조) 촛불을 든 10대, 새로운 세대의 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가?
1-2.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의 흐름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 초반의 대규모 촛불대행진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각론>
2. 10대들, 특히 중고등학교 여학생들로부터 시작되어 20대와 30대로, 주부와 일반 시민으로, 운동단체(시민운동, 노동운동 등)와 정치권이 함께 하는 것으로 참여층이 확산. 10대와 주부들이 거리로 나온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3. 다양한 층의 참여자들, ‘협상무효, 고시철회’, ‘이명박 탄핵’을 외치며 그들이 든 촛불에 나타난 분노의 배경과 성격에 대하여 : 무엇이 그들을 분노케 했을까요? 그것은 과연 하나로 묶여질 수 있을까요?
- 참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 ‘한반도 대운하 건설 반대’, ‘수돗물 민영화 반대’, ‘우열반 가르는 교육정책 반대’, ‘의료 시장화 정책 반대’….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한두 가지 정책 실수에 대해서만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가 틀렸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던데...
4. 미국과의 협상 진행 과정, 촛불집회에 대한 정부와 보수(?)언론의 대응/태도를 민심과 관련해서 본다면?
- 참조) ‘민심’에 귀 닫은 이명박 정부 : 민정수석실 보고에 대해 “신문만 봐도 나오는 걸 왜 보고하느냐. 1만 명의 촛불은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도했는지 보고하라”며 대통령이 화를 냈다고 하는데...
- 참조) 대표적 보수논객인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의 발언 :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항복할 필요가 없다…대통령이, 나쁜 국민들의 선동과 사기와 폭력에 대해서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않는 것만큼 나쁜 행위는 없다.”고 하는데...
5. 이명박 정부가 집권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도대체 왜 저럴까요? 대통령 통치 스타일과 관련해 CEO형 리더십의 문제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또 준비 안 된 집권 때문이라는 말도 있고요...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 또 이와 연관해, 정부-대중 간 소통의 측면에서 근대 대의제 민주주의 일반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는 지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6. 자발적 시민과 조직된 운동의 관계 : 집회와 거리 행진 참가자들의 의견 가운데, “‘조직되지 않은 순수한 대중’으로 잡혀가는 한이 있더라도 ‘정치색을 띤 불법 집회’로 규정되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그리고 “대중은 스스로 비폭력과 직접행동의 힘을 깨닫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촛불을 ‘지도’하려 들지 마세요” 라는 생각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참조) “지도가 없으면 안 된다, 지도가 없으면 질서가 없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 : 소통 없는 일방적인 지도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지도 그 자체가 문제일까요?
7. 앞으로 상황 전개에 대해 전망을 한다면? 그리고 언젠가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촛불대행진’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미리 고민을 해본다면?
- 참조) “자신이 무한감동을 느낀 시위 현장을 떠나 제자리로 돌아가면, 이제 세상은 데모질이나 해대고 내 출퇴근길이나 막는 이상한 집단과 일상에 지친 순수한 개인인 나로 바뀝니다.”는 지적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8. 마무리 발언(각 1분씩) : 사회적 약자의 마지막 무기는 ‘기억’이라고 합니다. 지금/여기서 전개되고 있는 촛불의 물결을, 오늘을 사는 우리는 왜 기억해야 하고, 또 무엇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잘못된 정부와 국가권력에 대해 시민불복종, 저항의 권리는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수 있는 건지, 촛불의 물결이 한국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에 던지는 교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등을 염두에 두면서 패널 토론자 각 1분씩 마무리 발언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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