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13일(목)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o 이번 계획은 시민적 가치와 태도, 역량을 높이고 참여와 실천으로 확장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자율·존중·연대를 실천하는 시민으로 학생을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첫 번째 과제는 학교 민주시민교육 강화이다.
o 먼저 학계와 교육현장의 논의과정을 거쳐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기본원칙 등을 포함한 기준을 마련(‘19년)하여, 현 교육과정과 교과가 민주시민 양성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 진단하고,
o 학교에 부담을 주는 교육과정·교과서의 개정보다 보조교재, 교사 연수 등을 통해 교육과정 재구성을 지원하며, 중·장기적으로 차기 교육과정 개정시 시민교육 핵심과목 육성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o 또한, 학생들이 의견을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참여와 실천 중심의 교수학습방법의 확산과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평가로 전환을 위해,
o 토의·토론, 주제중심 프로젝트와 같은 우수 수업사례를 확산(‘19년~)하고 과정중심의 관찰평가 및 학생의 성장?발달 수준 진단이 가능한 논술형 평가도구(‘20년) 등을 지원하고자 한다.
□ 두 번째 과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육활동 지원이다.
o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직무연수와 자격연수에 관련 내용을 강화하고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과 교육 콘텐츠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 (교장연수) 200명(’18년) → 800명(’19년) → 1,000명(’20년)
※ (교감연수) 200명(’19년) → 800명(’20년) → 1,000명(’21년)
※ (교사연수) 2,000명(’19년) → 2,500명(’20년) → 3,000명(’21년)
o 또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하는 중점 교?사대를 선정·지원하고(‘19년~’22년), 교직과목에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을 강화하여 예비교원 때부터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세 번째는 학생들이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학습하는 학교문화 조성이다.
o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가칭)민주시민학교’를 선정(‘19년 51개교 내외)?지원하여 학교생활 전반에서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한다.
o 학생과 교사가 주도적으로 학교의 공간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간수업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o 또한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교육주체(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제도와 여건을 개선할 것이다.
□ 네 번째는 실천과 참여를 통해 학생들의 시민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학생자치 활성화 지원이다.
o 학생자치활동은 지식적인 측면에서 머물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가치와 태도 및 참여와 실천까지 확장하는 중요한 기제로, 학급자치 활성화, 학생회 법제화, 학교운영과 학습활동에 학생 참여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 자치회실 환경 구축 지원, 학생참여 예산제, 학생 주관·참여 프로그램 지원, 학생 자문단 운영 등
□ 마지막으로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책협의회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o 포럼.컨퍼런스 등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현장 안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예정이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민주시민 양성은 교육기본법의 중요한 교육이념이나, 지식 중심의 교육에 치중해 그동안 학생들의 시민적 역량과 자질을 키우는 것에 소홀했다”라고 지적하며,
o “민주시민교육은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참여와 실천을 통해 생활 속 민주주의를 확산하여 학교현장의 변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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