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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신문] 한국민주주의, 독점 해체 아닌 변형

기사일자 2006.11.22


한국민주주의, 독점 해체 아닌 변형

시민사회 활성화와 민중주체화가 동력

성공회대 민운연 ‘한국적 민주주의론’ 정립 시도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소장 조희연. 이하 민운연)가 ‘한국적 민주주의론’의 정립을 시도한다. 학문적 ‘식민성’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다. 서구의 민주주의 이행ㆍ공고화론으로는 한국 및 아시아의 민주화 과정의 역동성과 현 단계 위기 상황의 특수성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한국의 인문사회과학은 외국의 이론을 적용하는 데 치중하고, 한국적 현실의 이론화 작업은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며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한 분석에 기존의 이행론 및 공고화론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 한국 및 아시아의 경험을 주체적으로 이론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민운연은 9년간의 장기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해당 연구의 1차년도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17일 성공회대에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복합적 갈등과 위기:한국/아시아의 정치적독점, 변형인가 해체인가?’란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민주주의론의 사회화


서구의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론은 공정하고 주기적인 선거와 같은 제도화의 측면을 핵심으로 다룬다. 이러한 최소주의적 규정에 따른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미 공고화의 단계에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석 틀로는 ‘도입된 민주주의’의 내에서 복합적 갈등이 전개되고 있는 한국적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민운연의 문제의식이다.


조희연 교수는 서구적 민주주의론에 맞서 민주주의론의 사회화를 주장한다. 민주주의의 개념을 사회ㆍ경제적 수준까지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분점과 분립”이라며 “그 권력을 사회적 권력, 경제적 권력으로까지 급진적으로 확장해 사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어 “기존의 민주주의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며 “맑스주의와 포스트 구조주의를 합친 새로운 틀을 만들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독점의 해체로 민주화 분석


민운연의 연구는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질적 기준으로 ‘독점’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조 교수는 “독재는 특정한 형태로 정치적 독점과 경제적 독점, 사회적 독점이 결합된 상태”라며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곧 이러한 독점의 해체를 의미 한다”고 말했다. 정치ㆍ사회ㆍ경제적 독점의 해체 정도로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의 수준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독점의 해체 과정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또 하나의 변수는 시민사회의 활성화다. 조희연 교수는 “민주주의 이행으로의 동력은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민중들의 주체화에 기인한다”며 “공고화의 성공여부는 활성화된 시민사회와 민중부문에 상응하는 정치적ㆍ사회경제적 재구성이 일어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독점 해체 아닌 변형 상황


세부연구를 맡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연구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독점이 해체된 것인가 변형된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을 구한다. 이데올로기와 지식의 독점구조를 분석한 이광일 성공회대 교수는 “민주화 이후 수구정치세력이 국가와 시민사회에서 지녔던 독점적 지위는 붕괴되었지만 글로벌 신자유주의가 그 독점적 지위를 다시 형성하고 있다”며 “글로벌 신자유주의가 확대ㆍ심화 될수록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도정치의 독점 문제를 연구한 김정훈 성공회대 교수는 “대표적으로 선거법과 정당법의 경우 자율적인 참여와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제한해 기득권 집단의 독점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초선비율의 하락과 출신학교별 현황 등을 토대로 볼 때 인적 차원에서도 독점이 해체되기 보다는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민주화 이후 정치적 독점은 해체되었다기보다 변형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정책생산 과정의 관료독점 구조 역시 해체되기보다는 변형적으로 재편되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윤상우 한림대 교수는 시민운동단체의 입법과정 참여 등을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생산구조 전반에서 관료주도성과 국가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관료주도적 정책결정이 안고 있는 비민주성과 폐쇄성의 폐해를 극복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점 개념의 모호성 지적


한편 해당 연구의 문제 설정에 대한 지적들도 제기됐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주간은 “독점이라는 분석적 개념은 권력분립으로 이어져 다시 자유주의적 경로와 만나게 된다”고 지적한 뒤 “민주주의를 정치보다 사회중심으로 봐야 한다는 것에 동의 하지만 정치나 정당에 거리를 두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병천 강원대 교수는 “독점의 대당 개념은 모호해 경쟁이 될 수 도 있고, 자유주의와 맞닿는 부분도 있다”며 “독점을 핵심 개념으로 잡는 것은 좀 단순하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교수는 이에 대해 “독점은 양적 지표가 아니라 질적, 관계의 지표”라고 설명한 뒤 “정당만으로는 명확한 한계를 지니며, 시민사회와 민중부분의 새로운 급진적 활성화 없이 한국의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홍종섭 기자 leehjs@ngotimes.net

* 출처 및 링크 : 시민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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