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7 경향신문] [진보 가치의 재구성]“재벌해체 철회 안된다” “민주당과 정책 차별화를”

[진보 가치의 재구성]“재벌해체 철회 안된다” “민주당과 정책 차별화를”2012년 6월 27일 경향신문 진보학자 대담

ㆍ진보 학자들, 특위 보고서 엇갈린 반응

통합진보당 새로나기 특별위원회가 재벌 문제를 두고 “재벌해체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 방법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 데 대해 진보학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긍정론은 실천가능한 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점이, 부정론은 재벌해체론이 보수주의·자유주의 정당과 차별화하는 진보정당의 가치로서 필요하다는 점이 주된 근거로 제시됐다.

재벌해체론 수정안에 공감을 나타내는 학자들은 현실성과 실천가능성을 이유로 많이 꼽았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진보가 집권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경제정책 내용을 구체화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체제 밖 야당으로 주장만 앞세우는 것으로는 기여할 게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재벌해체로 어떤 경제구조를 만들지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누가 더 세게 재벌을 비판하느냐’는 차원에서 내거는 강한 주장에 불과하다면 당연히 잘못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원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재벌해체 방향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재벌해체론은 방향이나 현실타당성 등 모든 면에서 전면 재검토 대상”이라고 했다. ‘재벌해체’라는 용어 자체를 폐기하라는 주문이다. 그는 “네거티브적 급진성이 한국 진보의 현 주소”라고 진단하며 “대안적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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