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홍(2007), 타이 민주주의의 전환: 과두정치로서의 ‘포퓰리즘’의 진화

과제번호 : 005-2005-2-J05202

과제명 :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아시아 : 복합적 갈등과 사회운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명 : 조희연

연구기관명 : 성공회대학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통권 12호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7년 7월

타이 민주주의의 전환*18)

과두정치로서의 ‘포퓰리즘’의 진화

박은홍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정치학)

과두제로서의 타이의 관료적 정체는 가부장적 통치로서의 ‘타이식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다. 1960년 후반 싸릿 군부세력에 의해 장악되었던 국가는 ‘상상의 공동체’의 자비로운 보호자이길 자처하면서 ‘타이인다움’을 고안해냈고, 이 때 군주는 일반 대중들이 본받아야 할 ‘타이인다움’의 전형이 되었다. 그리고 군부-군주 동맹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적극적인 농촌개발 프로그램의 추진으로 표현되었다. 주목할 것은 이때의 군부-군주 동맹이 개발주의의 실현을 위해 사적 자본 육성정책에 나섰다는 점이다.

1970년대에 들어와 이들 자본가 집단의 영향력은 더욱 커져 독자적인 정당을 조직하고 국가권력을 둘러싸고 군부관료의 경쟁자로 부상했다. 마침내 1997년에 경제 위기 이후의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탁신체제는 과거 군부-군주의 포퓰리즘 동맹을 연상케 할 만큼 후원-수혜 연결망을 동원했다. 그러나 탁신체제의 금권 포퓰리즘의 독단성이 노골화되면서 위임민주주의의 양상을 보이게 된 타이민주주의는 군부-군주 동맹과 이를 지지하는 중간계급의 반격으로 붕괴되고 신(新)타이식 민주주의로 이행하게 된다.

요컨대 타이의 정치적 전환은 형식적으로 민주주의로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국가기구를 장악하기 위한 군부-군주 동맹과 자본가 집단 간의 경쟁이었다는 점에서 과두정치로 표현될 수 있지만, 시민사회의 도전에 의해 일정하게 형식적 변형을 보였다는 점에서 ‘신과두제’로의 진화이며, 이 때 포퓰리즘은 과두제 내부의 분화와 경합 속에서 과두제 외부에서 자파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고 헤게모니를 구축하는 하나의 정치적 양식이었다.

주요 용어: 과두제, 포퓰리즘, 관료적 정체, 타이식 민주주의, 위임민주주의, 군부-군주 포퓰리즘 동맹, 금권 포퓰리즘

* 이 논문은 2005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5- J05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