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가치의 재구성]진보 학자들의‘한·미동맹 수정' 찬반 양론, 2012년 6월 24일 경향신문 진보학자 대담
ㆍ수정 찬성 “허구적인 이념 대립, 삭제를”
ㆍ수정 반대 “진보정당 정체성·의무 포기”
진보 학자들은 통합진보당 새로나기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한·미동맹 혁신안에 찬반 양론으로 갈렸다. 한쪽에서는 “허구적인 이념대립일 뿐”이라며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철수가 명시된 당 강령을 삭제하는 게 낫다고 봤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진보정당으로서 당연히 견지해야 할 가치”라고 반박했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보수가 한·미동맹을 절대화하고, 반대로 진보가 미군 철수와 자주통일을 절대화하는 것으로 대립해온 것은 허구적 이념대립이었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과 북한을 포함한 외교정책의 구체성을 확립해 가는 것이 중요하지, 한·미동맹이든 미군 철수든 누가 더 큰소리로 외쳤느냐는 차원에서 자기 일을 다했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새로나기 특위의 제안과 같은 맥락이다.
고원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강령 삭제를 제안했다. 그는 “그냥 물음표로 남겨두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당면한 요구로 할지, 폐기할지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의 통합진보당 강령에 나온 대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비핵화가 달성된 뒤에’라는 애매한 가정 뒤에 숨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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