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 ‘노동’ 없는 경제민주화 논의 김동춘 한겨레 31면 2012.07.30 (월) 오후 7:35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경제민주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기존 법으로도 다 성취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에...

[진보 가치의 재구성]‘애국가 논쟁’ 엇갈린 평가, 2012년 6월 28일 경향신문, 진보학자 대담 ㆍ“진보는 다르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ㆍ“억압적인 모든 제도·관행 문제제기 필요” 진보학자들은 “애국가 등 국민의례와 민중의례에 유연성을...

[진보 가치의 재구성]“재벌해체 철회 안된다” “민주당과 정책 차별화를”2012년 6월 27일 경향신문 진보학자 대담 ㆍ진보 학자들, 특위 보고서 엇갈린 반응 통합진보당 새로나기 특별위원회가 재벌 문제를 두고 “재벌해체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

2012년 현재, 우리는 중차대한 국면에 처해 있다. 이명박 정부를 이어받는 정부가 출현하여 ‘보수의 긴 10년’이 현실화될 수도 있고, 정반대로 ‘3기 민주정부’가 출현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우리는 2013년 이후에 실현할...

[진보 가치의 재구성]“북한 잘못은 지적하고, 남북 협력 모색해야" 2012년 6월 26일 경향신문 진보학자 대담 ㆍ진보학자들, 특위 혁신안에 대체로 긍정적 진보학자들은 통합진보당 새로나기 특위가 제안한 대북관과 대북정책 혁신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지난 5월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 이우재)는 실천문학 등 출판사 4곳, 홍세화씨 등 저자 18명이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으로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저자 및 출판사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진보 가치의 재구성]진보 학자들의‘한·미동맹 수정' 찬반 양론, 2012년 6월 24일 경향신문 진보학자 대담 ㆍ수정 찬성 “허구적인 이념 대립, 삭제를” ㆍ수정 반대 “진보정당 정체성·의무 포기” 진보 학자들은 통합진보당 새로나기 특별위원회가...

보통사람인 우리들은 “소유는 범죄처럼 생각된다”는 간디의 말을 실천할 용기가 없으며, “소유하는 것은 얽매이는 것이니, 자유로우려면 버려야 한다”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의 철학을 듣고서도 이 소유 만능의 시대에는 참 한가로운 소리라고 생각한다....

참전 군인의 전쟁 범죄 면죄부 준 백인우월주의 [2012.06.04 제913호] [김동춘의 폭력의 세기 vs 정의의 미래] 한국전쟁기 무고한 민간인 사살한 캐나다 군인 본국 소환 뒤 면죄부 강대국 참전 군인의 살인 범죄 규명·단죄를 아직도...

지난 4월26일 캐나다 밴쿠버의 한인회관에서 이색적인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국전쟁기 경기도 파주의 신용덕씨가 캐나다 군인들에게 살해된 사건에 대해 캐나다 정부가 유족에게 사죄하고 보상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 기자회견을 주선한 사람은...

동학군과 의병을 극히 잔혹하게 토벌하던 관군들은 일본군에게 총 한번 제대로 쏘지도 못하고 강제병합으로 하루아침에 해산되고 말았다. 임진왜란 때 임금과 정부 관료들이 허겁지겁 의주로 피난가자 나라를 지킨 것은 지방의 선비와 농민들이었다. 그런데...

[진보정치의 위기](4) 전문가 대담, 5월 21일 경향신문 진보정치의 위기를 불러온 통합진보당 사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진보정치의 위기와 재구성’을 주제로 지난 18일 손호철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손석춘 건국대...

권력을 위한 탈법과 불법 [2012.05.14 제910호] [김동춘의 폭력의 세기 vs 정의의 미래] 강남 룸살롱 사장에게서 거액의 뇌물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경찰들 경찰의 부패는 권력 쫓고 국민 업신여기는 반인권적 불법의 이면 1982년...

권력을 위한 탈법과 불법 [2012.05.14 제910호] [김동춘의 폭력의 세기 vs 정의의 미래] 강남 룸살롱 사장에게서 거액의 뇌물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경찰들 경찰의 부패는 권력 쫓고 국민 업신여기는 반인권적 불법의 이면 1982년...

위기에 빠진 진보정당의 출구는 [창비주간논평] '노동'과 '대중'이 사라진 진보 정치 통합진보당, 아니 진보정치세력 전체가 최대의 위기에 빠졌다. 과거처럼 정치적 탄압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위해 존재한다. 연구기능은 교수 개인이 담당하기도 하지만, 대학 내 연구소가 주로 수행한다. 대학은 당장 시장이나 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의 생산보다는 국가나 사회의 지식을 집약 축적하고, 기초 실태 조사나 연구 작업을...

불평등 해소 구호만 아니라 죽음 ‘문턱’의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 먼저 내밀어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중 22명이 자살·질병 등의 이유로 사망했다. 2009년 당시 쌍용차 해고자 중 정신건강이 정상인 사람이 7%뿐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을 때 충분히...

무자비한 시국치안 무성의한 민생치안 [2012.04.23 제907호] [김동춘의 폭력의 세기 VS 정의의 미래] 수원 납치 살해사건에서 도드라진 경찰의 무능력 정권에 기대 ‘깡패 권력’ 휘두른 한국 경찰의 귀결 지난 3월11일 쌍용자동차...

유력 주자에게 구애하는 일이나 폭로성 사건 한두건에 매달리면 야권은 패배의 길로 가기 쉽다 ‘오너정당’의 발걸음은 빠른데, 야당은 아직 내부 진통 중이다. 내부의 잘못을 너무 심하게 타박하면 상처만 깊게 할 가능성이 크다. 빨리 수습하고 지도부를...

대한민국을 만든 불법사찰의 역사 [2012.04.02 제904호] [김동춘의 폭력의 세기 VS 정의의 미래] 총리실 민간인 사찰사건으로 돌아본 국정원 등 정보기관 사찰사… 최고권력자 위한다며 벌인 불법적 공작정치 오늘날에도 이어져 총리실의 민간인...